정부 글로벌 청년 일자리 대책 ‘공염불’

추락하는 글로벌 취업은 해외 취업정책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부는 당장 ‘청년 실업’의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생각에서 해외 인력 수요 등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설익은 대책을 내놨다. 그러다 보니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와 취업률은 내리막길로 치달았다. 시행이 겉돌고 애초 발표한 목표 달성마저 요원해졌지만 정책 실패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의 대대적인 해외취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취업 실적이 오히려 급감해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3월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구직자들이 해외 업체 관계자들과 취업 상담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공염불’ 글로벌 일자리 대책=정부는 이명박 집권 첫해인 2008년 4월 이영희 노동부장관 주재로 경제5단체 부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관 협의회를 열어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외 취업 연수자 5만명을 포함해 10만명의 글로벌 청년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것. 정부 계획대로 라면 매년 청년 1만명씩 해외로 연수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시행 첫해인 2009년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연수를 마친 청년은 3348명에 머물렀다.

특히 정부 지원을 받아 연수를 하다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도 속출했다. 지난해의 경우 중도 포기자가 입학자의 27.2%인 1263명에 달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371명)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중도 포기자가 급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해외 인력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연수 규모를 늘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년 해외연수 입학자는 1992명, 2007년 2549명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160명, 2009년 4637명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결국 정부가 의욕만 앞세우다 보니 하지도 못할 대책을 서둘러 내놨고, 거기에 맞춰 무리하게 연수 규모를 확대하는 바람에 중도 포기자가 늘고 취업률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말았다. 이는 정부 예산 낭비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그 사이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는 장관이 두 번이나 바뀌었고, ‘5년간 해외 취업연수 5만명’의 당초 목표가 실현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주먹구구식 연수 남발=해외 연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내외 연수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수기간은 3∼12개월이고 1인당 수백만원인 교육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급되며, 숙박 등 기타 경비는 개인이 부담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연수를 마치더라도 해외 취업에 성공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작년의 경우 연수 수료자 3348명 중에서 취업한 사람은 830명에 불과하다. 직종에 따라서는 차이가 더 확연히 드러난다. 기계·금속 직종은 연수 수료자 164명 가운데 2명만 취업에 성공해 취업률이 1.2%에 그쳤다. 해외 취업자 1명당 수억원의 정부 예산이 쓰인 것이다. 전산·컴퓨터는 취업률이 7.2%, 의료는 14.0%에 머물렀다. 한국어 강사, 육가공, 제과 등 기타 직종은 36.5%의 비교적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직종 간 현격한 차이는 특정 직종의 해외 인력 수급을 감안한 ‘맞춤형 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주먹구구식 연수가 해외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 ‘바늘구멍’ 해외 취업문=구인·구직자로부터 등록을 받아 일자리를 주선하는 알선 취업은 연수 취업보다 해외 취업문이 더 좁다. 올 상반기에 알선을 의뢰받은 1만2629명 가운데 해외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7%인 211명뿐이다. 기계·금속 직종에선 529명 중에서 단 1명(취업률 0.2%)만이 일자리를 얻었다. 비교적 인기가 높은 전기·전자에서도 1292명 중 겨우 4명(취업률 0.3%)이 해외 취업의 관문을 뚫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한 관계자는 “국내 취직이 어렵다 보니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해외 경기 역시 좋지 않아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기동취재팀=배연국 팀장, 장원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