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부 안정 급선무…생존투쟁식 저항 예상
3차 핵실험 가능성도…일각 “제재 효과 의문”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방침에 북한이 반발하는 것은 예견된 수순이다.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북한으로선 ‘생존투쟁’식으로 저항할 전망이다. 그렇다고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한미 양국의 반응은 여전히 민감하고 북한 내부적으론 안정이 필요한 국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2+2 회의)에 대해 외무성 성명이 나올 수 있고, 또 한미가 실질적으로 군사훈련에 돌입했을 때 총참모부 등 명의로 비난 성명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제3차 핵실험 강행이나 미국까지 사거리를 늘린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현재 추진 중인 추가 금융제재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의 ‘돈줄’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북한의 외교스타일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북한은 현재 김 위원장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과 100여개의 무역회사와 금광, 은행 등에 자금을 예치해 놓고 비밀리에 관리하고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1990년 말부터 김 위원장의 해외 비자금을 약 40억달러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 및 미사일 개발, 북한 수뇌부 관리나 대남 공작 등에 쓰인다고 한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영국의 한 일간지는 올해 초 한국 정보기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 “김 위원장이 스위스 은행에서 약 40억달러의 비자금을 숨겨 놓았다가 룩셈부르크의 은행으로 옮겼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2007년 미국 내 북한 기업과 주민들이 소유한 3200만달러어치 자산을 모두 동결조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제재 중인 북한 기업은 모두 23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김 위원장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조선광선은행(KKBC)도 포함됐다. 미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추가 금융제재 대상에는 복수의 아시아 은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에 예치됐던 2500만달러를 넘어서는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양무진 북학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이에 대해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담배, 마약, 미사일, 위조지폐 등이 주 수입원인 북한의 해외자금 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도 BDA 사건 이후 준비해 놓았을 터이니 미국이 직접 북한을 압박한다는 상징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효용성 측면은 어떨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