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무기프로그램 돈줄 차단”
北 “미국이 안보리성명 위반” 주장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서울에서 표명한 대북 제재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21일 앞으로 2주 내에 패키지 제재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북한의 비확산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공급하는 불법 활동에 대해 공격을 가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국무부가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수개월간 연구해 왔다”면서 “새로운 행정명령 도입 등 내부적인 법적 준비 절차를 거쳐 2주일 내에 제재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마련한 패키지 제재 조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차단하고 추가 도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제재 조치는 기존의 유엔 대북 결의 1718, 1874호의 이행을 강화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재래식 무기 수출과 위폐·마약·가짜 담배 등의 거래 활동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 정부는 북한의 불법행위가 빈발하는 관련 국가와 공조 하여 해당 국가에서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기업을 색출하고, 이들 기업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키로 했다. 미 정부는 또 WMD 개발에 관련된 북한 기업과 개인을 추가로 자산동결 및 여행제한 조치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그 명단을 조만간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은 8월 초 미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 이행과 관련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을 방문할 계획이다.

북한은 22일 미국의 추가 제재에 대해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북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대표단 대변인인 리동일 외무성 군축과장은 베트남 하노이 국제컨벤션센터(NCC)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에 위반된다”며 “안보리 의장성명은 서로 자제하고 평화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 현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리 과장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는 속에서도 어제 남조선과 미국은 합동(연합)군사연습을 하겠다고 합의하고 발표했다”며 “이는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리 과장은 “6자회담은 우리가 이미 참가하고 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여기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동등한 조건에서 6자회담에 참가할 것이며, 유관국들이 그러한 취지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연합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