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서 “천안함 책임은 MB정부에…” 주장

무단 방북해 평양에 체류 중인 한상렬(60)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이 우리 정부를 비방한 것과 관련해 라이트코리아 등 4개 보수단체가 한 고문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22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한 고문은 지난달 12일 방북해 평양에 체류하면서 같은 달 2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가 6·15 남북공동선언을 파탄 내고 한미 군사훈련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천안함 승조원들의 귀한 목숨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들의 살인 원흉”이라며 “원천적인 책임은 이명박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문은 “결국 (천안함 사건은) 한미일 동맹으로 자기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미국과 (지방)선거에 이용하고자 했던 이명박 정권의 합동 사기극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한 고문이 통일부 승인을 받지 않고 방북한 자체가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천안함 침몰 원인에 관한 발언도 북한 주장에 적극 동조한 것인 만큼 국보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 고문은 2008년 5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공동대표를 맡아 촛불시위를 주도한 인물이다.

김태훈·조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