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계 등 일각서 특례 거론

한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원정 16강에 진출함에 따라 선수들의 병역 혜택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16강에 진출한 공으로 선수들이 병역 면제를 받은 이후 국민적 관심을 받는 경기 때마다 불거진 병역 특례 논란이 이번에도 재연되고 있다.

23일 조중연 대한축구협회장은 이날 새벽(한국시간) 열린 나이지리아와 경기에서 태극전사들이 2대2로 비기며 사상 첫 원정 16강행을 확정짓자 선수들에 대한 병역 혜택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정무 감독도 경기 직후 기자회견에서 “(해외에) 갔다 와서라도 공익근무를 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하면 상당한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해 병역 혜택을 요구하는 뜻을 비쳤다.

정부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축구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자 병역특례 혜택을 줬고, 200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도 4강에 오른 야구 대표팀의 병역을 면제해 줬다.

하지만 다른 종목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무분별한 병역 혜택으로 군입대 대상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병역법상 관련 조항은 2007년 말 사라졌다. 지난해 WBC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이 2회 연속 4강에 진출하자 병역 혜택을 부활하자는 여론이 일었지만 공감을 얻질 못해 무위에 그쳤다.

이번에 축구대표팀은 ‘원정 16강’이라는 값진 성과를 냈지만 병역 면제가 보상으로 주어질 경우 법 개정 당시 거론된 타 종목과 형평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축구 대표팀은 국가의 전폭적 지원으로 우수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한 데다가 경기 결과에 따라 고액의 포상금까지 주어져 더욱 그렇다.

축구 대표팀은 이번 16강 진출로 축구협회로부터 선수 1인당 최고 1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여기에 병역 특혜까지 줄 경우 지나친 보상으로 다른 종목 선수들의 사기를 꺾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김종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는 “국민의 관심을 받는 경기에만 이벤트성 병역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비인기 종목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포인트제를 실시해 종목에 관계없이 국제대회 성적에 따라 포인트를 누적시켜 병역 면제를 해 주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