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다양한 풍경이 많다. 그중에 하나는 언론 보도의 다양한 풍경이다. 언론 보도의 풍경은 세상이 개화 될수록 달라지고 다채로워 질 것이다.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다. “언론사에서 일하다가 정년 이후에 할 일을 찾고 싶다. 무엇이 좋은가?”“ 제가 연구한 바로는 언론 전문 변호사를 추천하고 싶다. 정년이후에는 나이가 많아 져서 로스쿨 입학하는 것이 다소 어색하게 다가올지는 모른다”.
“하지만 나이에 너무 압박받지 말라. 당신의 지식을 키워서 전문적으로 할 커리어 코스에는 언론 법을 공부하고, 방송 통신에 연관된 판례와 법률을 전공해서 언론 전문 변호사가 되는 길이 있다“
그는 다시 말한다 . “ 한국에 이런 변호사들이 존재하는가” “ 존재한다. 소수지만 언론 소송을 맡아서 일하는 언론 전문 변호사가 있다”
그는 로스쿨을 준비해서 진학을 할 결심을 했는지는 모른다. 그 후에 그를 만나서 취재에 응한 적이 없어서다. 그렇다. 언론사에서 오래 언론인으로서 일하다 보면 방송된 분의 초상권 분쟁의 소송을 주변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분쟁에서 언론인 출신 언론 전문 변호사는 할 일이 많아 질 것이다.
이런 언론 소송은 한국 보다는 미국이 상당히 많다. 한국은 언론 소송이 아직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언론 전문 변호사는 아직은 고소득을 올리지는 못하는 분야지만 그래도 특화된 능력으로 나이에 상관 없이 오래 일하는 분야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신문, 방송 관련 사건의 경우 한국에서는 지금 명예훼손 소송이 느는 중이다. 이것 만이 아니다. 언론 보도를 거친 후 그것이 진실이어도 민사 소송을 거는 법률 주체들이 있다. 법인, 개인이 소송을 걸어 온다. 법인은 법률상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변호사들이 소송의 과정을 리드하기도 한다. 로스쿨을 미국에 가서 공부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2년 반 정도가 소요 되고 미국 변호사 시험은 주마다 다르지만 로스쿨 졸업 생의 70% 정도가 합격하게 되어있다.
미국 유학을 한다면 LSAT 시험을 통해서 일정한 성적 이상을 획득해서 로스쿨 180여개 중에서 선별해서 지원하면 로스쿨의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로스쿨로 부터 면접에서 학습을 어느 방향으로 하고 싶은가를 질문 받을지도 모른다 .
"언론분야에서 00년간 일하면서 한국의 신문 방송 여건에서 전문적으로 언론 소송 사건을 다루는 언론 전문 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분명히 밝히는 것도 미국로스쿨 입학을 위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법 시험을 아직 보지만, 앞으로 본격적인 로스쿨 출신들이 사회에 배출되기 시작하면 로스쿨 출신중에서 자격시험을 패스해야 변호사가 되는 커리어 여건의 변화에 적응해 가야 할 것이다.
다양한 언론 보도 풍경이 많다. 이제는 방송국, 신문사에서 보도후에 개인의 사생활 관련 소송이 나타나는 여건이 더 파생 될 지도 모른다. 지적 재산권 문제를 놓고 방송, 보도된 내용을 갖고 독자, 시청자의 다툼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건은 언론 전문 변호사의 직업 시장을 심화시키고 넓히는 전기가 될 것이다.
속세의 변화 속에서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직업으로 갖고 제2의 인생을 만들려는 언론인들이 있다면 로스쿨 진학후에 변호사시험을 보고 언론 전문 변호사의 길을 택하라고 하고 싶다. 이분야는 아직은 미개척 분야다.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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