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라도 도를 넘어선 안돼
돌출행동 자성 계기 돼야

‘참여연대 파문’이 일파만파다. 정부·여당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의 수사의뢰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한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행위가 반국가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가진 비상대책위에서 참여연대의 이번 행동을 반국가적 이적행위로 규정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로 보인다. 

임국현 논설위원

한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진보진영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NGO(시민단체)는 그러한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하는 바도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도 “시민단체의 비판적 활동을 집단 정체성의 논리로 공격하는 것은 치졸해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옹호했다.

시민단체의 비판적인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 그래야 사회의 어두운 면이 부각돼 밝은 사회로 나아가는 전기가 되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이번 일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다. 영해에서 전함이 두 쪽이 나 46명의 젊은이가 숨진, 다시는 허용해선 안 될 참사요, 만행이다. 국가적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정파적 이해가 다르고 이념적 갈등이 심각해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 국익 차원의 한목소리를 내는 게 도리다. 여야 좌우가 따로 놀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참여연대의 행동은 비판을 면키 어렵다.

참여연대의 문제 제기는 그동안 진보단체나 인터넷 등에서 의혹 차원에서 나왔던 것들이다. 정부 조사결과를 뒤집을만한 이렇다할 증거가 추가된 것도 아니다. 참여연대는 천안함 조사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고 군사안보 분야의 전문가집단도 아니다. 그럼에도 선진국 전문가를 포함해 민군 전문조사인력이 한 달 이상 과학적 조사를 했고 50개가 넘는 나라에서 신뢰를 보낸 결과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은 어불성설이다. 참여연대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고 각종 보고서와 단체 명의의 성명을 제출하는 자격을 갖고 있지만 그럴수록 신뢰할만한 자료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

서한을 보낸 시점도 우리 정부가 안보리 전체 이사국들을 상대로 천안함 침몰관련 브리핑을 하기 직전이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행의 실상을 알리고 세계여론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판에 재를 뿌린 셈이다. 일치단결해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쉽지않은 때에 마치 내부 분열이라도 있는듯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제재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온 이사국들에겐 기존 태도를 굳히는 빌미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1994년 출범한 참여연대는 초창기엔 다수 지식인이 참여해 순수한 시민운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노무현 탄핵무효 범국민운동,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 범대위, 한미FTA반대 범국민본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반정부·반미운동으로 돌아서 정부와 자주 충돌해왔다. 시민단체의 정부 견제는 자연스런 것이지만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억지성의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

남북 간 긴장국면을 우려해 벌인 일이라지만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비판여론이 들끊는 것도 이런 이유다. 시민운동도 국민의 지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힘이 실린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아무리 끼리끼리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도 국민이 돌아서면 심각한 오판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경거망동에 대해 국민에 사죄부터 해야 한다. 또 응분의 책임도 져야 한다. 국익이 걸린 민감한 외교문제를 다루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최소한 시민단체들만이라도 한목소리를 냈어야 했는데,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는 데 대한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천안함 유족 윤청자 할머니는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소총 하나라도 더 만들라며 1억원을 기탁했다. 그런 유족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야당도 참여연대를 감싸고만 돌 일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상식에 반하는 행동까지 허용해선 안 된다.

임국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