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여야 ‘천안함 대응’ 격론
한나라 “햇볕정책으로 안보 벌거숭이”
민주당 “정부, 정말로 국지전 각오하나”

정부의 천안함 사건 후속조치를 놓고 여야는 ‘역시’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민주당은 ‘다시 햇볕정책’을 각각 주장했다.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인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6·15 선언 이후 10년간 북한은 핵무기 보유 야욕을 노골적으로 채워왔고, 급기야 바닷속에서도 군사도발을 저질렀다”며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남북관계 악화를 2년 반 전에 집권한 현 정부 때문이라고 비난하면 이성적일 수 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정옥임 의원도 “‘햇볕정책’으로 오히려 우리 안보의식이 벌거숭이가 됐다”며 “북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졌다면 핵실험과 해상도발 등에 적절히 대처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에선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이 직접 나섰다. 무려 9년 만의 대정부질문이었다. 정 의원은 “한반도 위기지수는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당시로 되돌아가버렸다”며 “남북 간 모든 소통 통로마저 단절돼 우발적 충돌이 벌어져도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 정부는 정말로 국지전을 각오하고 있느냐. 그 결과에 책임질 각오도 돼 있느냐”고 반문한 뒤 “현재의 긴장 고조와 파국으로 치닫는 강대강 대결 상황을 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수단은 남북정상회담”이라며 평양에 밀사라도 파견할 것으로 촉구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중국과 러시아가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엔 차원의 제재가 어려울 수 있다”며 “남북관계의 파탄과 주변국과의 균열만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목소리’를 낼 때도 있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군의 기강해이를 두고서다. 의원들은 “국방부가 감사 결과를 놓고 감사원과 힘겨루기만 하고 있다”(한나라당 김영우), “전투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 못한다”(같은 당 김충환), “장병 46명이 사망했는데 군 지휘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기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민주당 이석현)고 질타했다.

양원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