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에 뇌물수수 혐의로 당선자 신분 위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재선에 성공한 전주언 서구청장의 당선자 신분이 위태로워졌다.

이번에는 '인사비리'가 발목을 잡아 혐의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거법 위반에다 뇌물수수 혐의까지 추가돼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차 심리공판을 마치고 나오다 긴급 체포된 전주언 구청장은 복수의 공무원으로부터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간부는 "승진 대상자에게 3천만원을 받아 구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구청장의 인사비리가 사실일 개연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승진 대상자는 인사 서열에서 우선순위를 점하고도 승진을 확실히 보장받으려고 거금을 줬으며 검찰은 4~6급 모두 13명의 인사자료를 가져갔다는 풍문까지 서구청 안팎에서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내용이 입증되면 지자체장의 인사전횡과 공직사회의 부패가 드러나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전 구청장이 승진 인사를 대가로 실제로 거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고 또 여죄가 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지자체장의 비리는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만 해도 관급공사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아 낙마한 김진억 전 임실군수, 4년 연속 새 군수를 뽑은 청도군, 12억대 아파트 뇌물을 받고 해외도피까지 시도한 민종기 당진군수, 업자로부터 억대 현금을 받았다가 구속된 김충식 전 해남군수, 인사 관련 등으로 돈을 받아 직위를 상실한 이정섭 전 담양군수 등 열거하기도 벅차다.

특히 이번 광주 서구청 사건과 마찬가지로 승진을 미끼로 한 뇌물수수 사건도 심심찮게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뇌물수수는 제공자도 같이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뇌물수수 행위 자체가 극도로 은밀히 이뤄지고 있고 또 당사자들이 함구하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기가 어렵다.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비리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5-5, 6-2'(5급 승진에는 5천만원, 6급 승진에는 2천만원)이니 '5-5, 6-3', '5-5, 6-1' 등의 은어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며 "많이 깨끗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남아있을 매관매직 풍토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주언 구청장의 체포는 선거 후 5일 만에 이뤄져 당선 무효 또는 직위상실형을 받는다면 출마강행으로 인한 재ㆍ보궐 선거 때문에 애꿎은 유권자만 피해를 보게 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