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누리꾼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지방선거일인 지난 2일 오전 10시쯤 과천시 한 선거구 기표소에서 도지사 모 후보와 교육감 모 후보, 비례대표 모당을 기표한 투표지를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같은 날 오전 11시쯤 자신이 가입한 카메라 동호회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신모(36·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자신의 아이디로 ‘투표하고 왔어요, 인증샷[유]’라는 제목으로 “○○○, 희망을 걸어봅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올렸다.
경찰은 “신씨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이 불법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디지털카메라를 미리 준비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기표한 투표지 3장을 촬영하고 약 100만명의 회원이 가입된 카메라 동호회 게시판에 사진을 올린 것은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66조 2항(투표지 촬영행위 금지)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여성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멤버 미료가 투표일인 2일 기표소 앞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인증샷’을 찍은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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