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와 대립각 ‘친노’ 권력 핵으로
MB 핵심 국정과제 싸고 충돌 불보듯
공무원노조도 시각차… 징계 거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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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야당과 무소속 후보가 10개 시·도지사에 당선돼 지방행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공무원노조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이광재, 안희정, 송영길 등 야권 후보가 광역단체장에 당선돼 참여정부 시절 핵심정책이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6·2지방선거 결과 한나라당은 수도권 ‘빅3 광역단체장’ 선거 중 서울과 경기 2곳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 한명숙 후보와 피를 말리는 접전 끝에 신승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텃밭인 강원과 인천은 물론, 세종시 수정 논란이 뜨거운 충청권 2곳을 손에 넣었다. 대전은 자유선진당, 경남과 제주는 무소속 후보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들 야당과 무소속 당선자들은 선거의 승리를 정부와 집권여당의 실정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시·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보다는 각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등을 놓고 현 정권, 중앙정부와 충돌도 예상된다.

이런 움직임은 당선자들의 인터뷰에서 이미 감지되고 있다.

김두관(무소속) 경남도지사 당선자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를 방문해 “정부에 대해 예의를 갖추되, 원칙과 소신을 갖고 (정부와)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겠다”고 밝혔다.

안희정(민주당)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세종시 원안 고수와 4대강 사업 저지 등 현안을 해결하겠다”면서 “정부는 세종시 건설과 국토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다.

이시종(민주당) 충북도지사 당선자도 “(이번 선거 결과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그러지 말라’는 경고를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세종시 원안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해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염홍철(자유선진당) 대전시장 당선자도 “이번 선거는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을 강행해왔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며 “이 정부가 해왔던 일방통행식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현 정권에 각을 세웠다.

이들은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정부와 견해를 달리해, 해직자 복직은 물론 중징계 요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경징계나 아예 징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방행정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김두관 당선자는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다면평가를 통해 하위직에 인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무원노조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며 “앞으로 정책 결정에 노조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도 “그동안 몇몇 지자체에서 불법 활동을 한 공무원노조원을 감싸는 행태를 보여 시정조치했는데, 앞으로 더 그럴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서울 등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특별교부금 등 지원금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들이 중앙과 협력관계를 심하게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막대한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지자체에 내려주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