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비해 선거사범 격감..'천안함' 여파 분위기 냉각탓도

6.2지방선거 투표일 하루를 앞두고 각 후보진영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활을 걸다시피 하며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뿌려지거나 금품이 살포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막판 과열 혼탁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지방선거와 비교해서는 전반적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이 줄어 상대적으로 깨끗한 선거로 기록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막판 비방·금품 살포 주장 `난무'

마지막까지 피를 말리는 접전이 벌어지는 선거구를 중심으로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급기야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돈으로 표심을 사려는 네거티브 선거전술에 기대려는 흐름마저 감지되고 있다.

전남 장성 군수 선거. 이곳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이 다투고 있다.

먼저 민주당 김양수 후보가 포문을 열었다. 그는 1일 보도자료를 내어 "무소속 이청 후보 선거운동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6시께 장성역 유세현장에서 주민 12명에게 2만원씩을 살포하는 현장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금권선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청 후보측이 즉각 반격했다. 이 후보측은 "여러 사람이 보는 대낮에 돈을 나눠주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열세에 몰린 민주당 후보측이 판세를 뒤집으려고 치졸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측은 김 후보측을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행위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제주지사 선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됐다. 후보 사퇴설과 금포 살포설이 나돈 것.

후보를 사퇴한다는 설에 큰 피해를 본 민주당 고희범 후보 선대위는 긴급 진화에 들어갔다.

고 후보측은 성명을 내어 "유언비어가 특정 후보 지지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단호한 대처를 다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과 31일 밤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금품을 뿌리던 모 후보의 지지자가 경찰에게 붙잡혔다는 제보와 소문이 선관위와 언론사,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경북 경주시장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나돌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흑색선전 `꼼짝 마'..선관위 집중 단속

비방 흑색선전 내용을 담은 불법인쇄물이 나돌 것으로 우려되자 중앙선관위가 칼을 빼들었다.

선거 전날 밤에 후보자나 소속 정당을 비난하거나 막판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주택가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 왕래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감시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한 것.

선관위에 따르면 1일 자정을 기해 법정 선거운동이 모두 끝나고 선거 당일인 2일에는 어떤 사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선거사범 감소..그나마 다행

일부의 어지럽고 깨끗하지 못한 선거행위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적발된 선거사범이 급감하는 등 상대적으로 깨끗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부산지역이 대표적이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지난달 31일 기준 157건(166명)이다. 이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의 672건(838명)과 비교해 4분의 1수준이다.

인천지역도 마찬가지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52명이다. 이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 하루 전까지 검찰에 입건된 130명과 비교해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이런 긍정적 현상은 중앙선관위의 통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6.2지방선거 기간 적발된 선거법 위반 행위는 모두 3천666건이다. 2006년 지방선거(5천797건)에 비해 36.8% 감소한 것이다.

경찰과 선관위는 시민의식 개선과 금품향응 과태료 가중부과 조처 등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단속 감시활동으로 불법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했다.

여기에다 천안함 사건 등으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으면서 선거가 본격화한 시기가 짧았던 점도 한 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