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집행·학교운영 등 주민생활 영향력 막강
역대 투표율 20대 꼴찌…“이번엔 꼭 참여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일 실시된다. 대선과 총선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다. 더욱이 이번엔 유권자 한 명이 공직자 8명을 뽑는 사상 최대 규모다. 그러나 투표율이 걱정이다. 특히 20대가 문제다. 그들은 이번에도 투표율 ‘꼴찌’를 면하지 못할 것인가. 하향세가 뚜렷한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소속 회원 100여명이 서울 중구 명동에서 플래카드를 든 채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종덕 기자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첫 회(1995년) 때 68.4%를 기록한 이후 2회(98년) 52.7%, 3회(2002년) 48.9%, 4회 51.6%(06년)로 하향세가 두드러졌다. 지방선거가 지역 살림을 맡길 일꾼을 뽑는 선거임을 감안할 때 위기가 따로 없다. 전국 16곳 시·도지사와 228곳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자리다. 이런 영향력을 감안할 때 지방선거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일례로 기초단체장은 예산 집행과 인사, 관내 사업 인·허가, 음식점 위생점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각종 권한이 3800개가 넘는다. 지방정부가 쓰는 예산만도 2010년 기준으로 국가재정(292조8000억원)의 절반가량인 140조원에 달한다. 서울시장(21조2853억원)을 비롯한 이들 자치단체장한테 국민 세금의 절반이 맡겨지는 셈이다.

이번에 동시에 선출되는 16개 시·도교육감 자리도 막중하긴 마찬가지다.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교육예산 집행과 교원 인사, 학교와 학원 운영 및 교육과정 조정 권한 등을 지녀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 교육감의 연간 집행 예산만 6조8900억원이다. 단체장과 교육감은 물론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광역·기초의회 의원과 교육의원을 신중하게 뽑아야 하는 이유이다. 투표를 포기하거나 ‘불량 후보’를 택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온다. 2006년 5·31지방선거 이후 무려 94명(40%)이나 되는 기초단체장이 각종 비리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 중 40명이 유죄 확정 등으로 물러났다. 이로 인해 재·보궐 선거만 여섯 차례나 치러져 기초단체장 35명과 광역(57명)·기초(92명)의원을 다시 뽑는 데 425억여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오재일 전남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는 1일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선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며 “단추를 아예 끼울 생각도 하지 않거나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뽑힌 사람들을 탓해봐야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20대 등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0대의 역대 지방선거 평균 투표율은 37.9%로 꼴찌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투표를 하지 않는 집단은 아무 발언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0대가 투표를 외면할수록 정당과 정치인들은 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젊은 층에 신경을 덜 쓸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나와 이웃이 함께 살아가는 내 고장의 발전과 자녀 교육의 미래를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소에 나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자”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