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기대심리 차단 효과 2006년때보다 36% 감소
선관위 사전단속도 주효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선거사범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3일 전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430건이다.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5375건에 비해 36% 정도 감소했다. 단속 사안도 대부분 비교적 경미해 경고(2895건)나 이첩(72건)에 그쳤으며 고발이 299건, 수사의뢰 164건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이 799건으로 5·31 지방선거 1236건보다 큰 폭으로 줄었고, 공무원 선거개입은 141건에서 98건으로 감소했다.

또 집회·모임 이용 71건(5·31 지방선거 123건), 비방·흑색선전 31건(〃 34건), 유사기관·사조직 22건(〃 36건), 기타 2409건(〃 38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홍보에 중점을 둔 중앙선관위의 단속이 주효했고, 30∼50배 과태료 제도로 금품 기대심리를 차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까지 겹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선거사범 감소 폭은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7000여명의 선거부정감시단을 꾸려 사전 예방·홍보를 위주로 악의적인 중대선거범죄 단속에 역량을 집중했다”며 “선거 막바지에 흑색선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