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지시따라 대북제재 정비 작업

미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 대응 차원에서 다음 달 26일(현지시간) 만료되는 미국 내 북한 자산 동결 및 대북 자산거래 금지 조치의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제재 정비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27일 “미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응해 현재의 북한 관련 권한과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북 제재의 효과를 높이고 조정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내기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달 26일 미국 내 북한 자산 동결 및 대북 자산거래 금지 조치 등의 시한을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8년 6월 행정명령을 통해 가동한 북한 자산 동결 조치 등은 지난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2차 핵실험을 이유로 한 차례 연장됐으며 오는 6월26일 시한이 만료된다. 소식통은 “북한 자산 동결 조치 등은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을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뒤 그 공백을 메우는 차원에서 취해졌다”면서 “미 정부가 북한을 다시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 올리는 쪽으로 결론을 내면 북한 자산 동결 등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말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