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보고 의무도 300만엔 이상으로 강화

일본이 천안함 사건 대북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영해는 물론 공해상에서도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법을 28일 통과시켰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연립여당과 야당 중 공명당의 다수 찬성으로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을 가결, 성립시켰다. 이 법은 지난 20일 중의원(하원)에서 가결돼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지난 24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임시국회 때 제출된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을 서둘러 가결할 것을 지시했다.

화물검사특별조치법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과 세관은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이나 비행기가 핵무기나 미사일 관련 금수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 공해와 영해를 막론하고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공해상에서 검사하려면 선박이 속한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의회에서는 내년 4월까지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 조치를 연장한다는 내용의 ‘특정선박 입항금지 승인조건’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안으로 대북 송금시 보고의무 기준을 현행 ‘1000만엔 이상’에서 ‘300만엔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현금 한도도 30만엔 이상에서 10만엔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재일 조선인의 북한 방문시 재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인도적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보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