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의장성명-언론발표문 순.."결의안 채택 추진"

이르면 내주중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무대에 오를 전망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P5)중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정부는 일정한 외교적 설득노력을 거친 뒤 내주부터는 안보리 회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유엔 헌장 규정에 의거해 안보리 회의가 소집돼 천안함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외교가의 관심은 안보리 대응조치의 수위에 쏠린다.

안보리가 내리는 결정의 유형은 정치적ㆍ법적 구속력의 강도와 순서에 따라 ▲안보리 결의(resolution)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 ▲언론발표문(press statement)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가장 구속력이 강한 것이 안보리 결의이다. 이사국 15개국중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ㆍ영국ㆍ중국ㆍ프랑스ㆍ러시아)을 포함한 9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안보리 결의는 3가지의 효력을 갖는다. 절차적 사항에 관한 것은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결의은 원칙적으로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강제조치에 관한 결정은 전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또 그 내용에 따라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결의도 얼마든지 채택될 수 있다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한ㆍ미ㆍ일 차관보급 3자회동에서 천안함 사건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로운 제재 결의 채택을 추진할지, 또는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 채택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비상임이사국 등 관련국과 협의를 거쳐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이 아직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 결의가 채택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장성명은 안보리 의장이 회의장에서 낭독하고 공식 기록에도 남는 것을 말한다.

유엔 회원국에 구속력은 없지만, 안보리 이사국들의 '총의(consensus)'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안과 내용에 따라서는 결의보다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게 힘들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기존 결의의 이행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결과적으로 구속력 있는 대북제재로도 이어질 수 있다.

회원국에 구속력은 없는 의장성명이더라도 유엔의 하부 기관에는 구속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안보리는 이를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비난하면서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기존 결의의 제재 조항에 대한 실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언론발표문은 의장성명과는 달리 회의장 낭독 대신 의장이 기자회견장에서만 발표할 수 있으며 공식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중국은 지난해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 대응 과정에서 의장성명 대신 이 형식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내용도 담을 수 있지만 유엔 하부 기관에도 구속력이 없는 가장 낮은 단계의 선언적인 문구다.

보통 안보리 의장이 전체회의 종결 후 아무런 결과물이 없을 때 회의에서 논의된 요지와 결론을 설명할 때 이용된다.

외교 소식통은 27일 "이사국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어 어떤 결론도 도출되지 않을 경우 의장의 언론발표문 마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언론발표문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천안함 문제에 대해 의장의 언론발표문이 채택되는 일은 피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