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국 재지정·적성국교역법 적용 필요”

미 행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건의 후속 대응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미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거나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미 정부에 권고했다.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북아정책연구소장은 24일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김정일 정권을 변화시키겠다는 차원을 넘어 김정일이 권력의 무대에서 사라진 이후까지 내다보면서 대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발표한 대북 조치들은 적절했으며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향해 강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처드 부시 소장           ◇브루스 벡톨 교수

미국이 취할 구체적 조치와 관련해선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미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그런 뒤 “천안함 사태만 놓고보면 이는 군사행동인 만큼 정전협정 위반 차원에서 접근해 대북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구재회 박사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남은 만큼 미 정부는 북한을 다시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 올려서 한국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적성국 교역법은 미국이 적성 국가와의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북한은 1950년 한국을 침략한 이후 적용 대상에 올랐다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려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의해 2008년 6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브루스 벡톨 미국 해병참모대 교수는 미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서 보다 전향적이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기도 행위와 테러리스트 그룹에 대한 무기 판매 사례만으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벡톨 교수는 “한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도록 미국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