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방위 경제대책 수립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 국제사회에 우리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전방위 경제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이번 위기도 제한적·일시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남유럽 재정위기와 겹쳐 경제 악재가 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일 상황점검체계를 구축해 국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투자자들의 심리 안정에 나서면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책도 재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 상황이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필요할 경우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유동성 공급, 상반기 종료예정인 각종 비상조치의 재연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해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실물시장 전이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일각에서는 외환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해외 투자자들의 달러 인출이 이어질 경우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은행자본확충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지금까지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출구전략의 핵심인 금리 인상론에 힘이 실렸지만 남유럽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 등 외부 변수가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출구전략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이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