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4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창업교육 프로그램인 ‘성공창업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연간 7000명 수준에서 내년까지 2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음식점이나 도·소매업 등 경쟁이 많은 업종은 교육을 줄이고 출판과 영상, 예술, 스포츠 등 신규 서비스업 관련 분야에선 교육을 늘려 청년층의 창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가맹점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은 가맹본부의 수준을 ‘예비’, ‘정착’, ‘성장’, ‘성숙’ 등 4단계로 평가하고 단계에 맞게 자금이나 연구개발,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수 가맹본부와 협약하고 잠재적인 창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해 현장 실무교육을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시중은행의 서민금융상품을 올 하반기 내에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소상공인들이 민간금융을 활용할 여지를 늘리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가맹사업체를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해주는 제도가 다음달 신설된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에서 쓰는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2012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가맹시장이나 취급 은행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이 상품권에 가입한 시장은 9만7000곳이고 취급 은행은 4개이지만 올해 안으로 13만6000개 시장과 9개 은행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폐업이나 전업 등으로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지역신용보증기금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가 올 하반기 내에 시행된다.
이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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