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창업하는 회사를 위해 11가지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2012년 8월3일까지 2년 연장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조업을 시작하는 기업에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매기는 것을 면제해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의 일몰 시한을 올해 8월3일에서 2012년 8월3일로 늦췄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작된 2007년 8월부터 작년까지 2606개 업체가 620억원가량의 부담금을 면제받았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창업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사(分社) 방식으로 창업한 기업이 모기업과 공장설비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분사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하는 특례도 마련됐다. 분사 기업은 공공구매 입찰, 병역특례업체 지정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도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 법인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해 회사를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재택창업 지원 시스템의 운영 근거도 생겼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들이 협조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으며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등 작년부터 시행 중인 신규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도 명확히 규정됐다.

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