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 규탄’ 결의안·성명 잇따라

미국 정부의 한반도 담당자들은 20일(현지시간) 그 어느 날 보다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국방부의 한국 담당자들은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 발표 전날 밤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대응 기조 조율과 후속 조치 논의로 바빴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의 정례 브리핑에선 천안함 사건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쇄도했다. 국무부 브리핑에선 천안함 관련 질문이 쏟아지는 바람에 브리핑이 1시간 넘게 이어지기도 했다.

미 정부의 천안함 후속 조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이날 “미국은 다음주 초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뒤 천안함 후속 조치의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외교안보 라인에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방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들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점진적으로 해제했던 기존의 대북 제재 조치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 관계 개선 차원에서 미국인의 대북 송금제한 철폐와 대북 투자 허용, 군수품 등을 제외한 대다수 물품의 교역 허용 등 무역·투자·금융 분야의 제재 조치들을 해제했다. 이어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비핵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해 북한은 테러지원국 제재라는 족쇄를 벗어던질 수 있게 됐다.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이 도발행위의 결과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강화 조치가 무엇인지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증거 수집 작업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에서는 이날 북한의 천안함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과 성명 등이 잇따랐다. 에니 팔레오마베가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규탄 결의안에는 하워드 버먼(민주) 하원 외교위원장, 일레나 로스레티넌 외교위 공화당 간사, 게리 애커먼(민주) 외교위 부위원장, 돈 맨줄로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 등 하원 외교위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초당적으로 가세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법안을 이날 제출했다. 민주당의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 조 리버먼 상원 국토안보위원장, 짐 웹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공화당의 짐 인호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간사,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등은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