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NSC 주재… “北, 유엔헌장·정전협정 위반”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천안함 사태는 군사적 도발행위이며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 기본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국민이 휴식을 취하는 늦은 시간에 북한으로부터 무력기습을 당한 것”이라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가 대응하는 모든 조치사항은 한 치의 실수가 없고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선 군사적 측면, 남북관계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측면과 우리 사회, 모처럼 회복세에 있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며 “오늘 논의사항을 토대로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 담화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는 무모한 도발을 자행할 수 없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북한에 대해 체계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국제공조 강화방안과 군 대비태세, 남북관계와 국가 신인도 관리,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테러 등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국가 대비태세 등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제2 도발’에 대비해 발전소와 철도, 댐 등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북한이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의 결과를 토대로 북·유엔사 간 장성급회담에서 시비를 가리자고 역제의했다. 유엔사는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팀(SIT)’을 구성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유엔사가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정전협정 위반이 확인되면 북한은 북·유엔사 간 장성급회담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SIT는 프랑스, 뉴질랜드, 덴마크, 영국, 호주, 캐나다, 한국, 터키, 미국 요원들과 중립국감독위 소속 스웨덴과 스위스의 요원들로 구성됐다. 조사결과는 유엔군사령관 명의로 유엔에도 보낼 계획이다.

한편 한미 군당국은 대북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단계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전날 김태영 국방장관이 주재한 전군 작전지휘관회의에서 워치콘 격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하고 한미연합사령부와 이를 논의한 뒤 최종 결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범구·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