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한 한반도 정세

20일 우리 정부의 천안함 사건 발표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는 폭풍 한설의 대립구도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북한을 고립·압박하려는 한·미·일 연대와 이를 견제하려는 중국 입장이 충돌하면서 신냉전 구도 형성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 측 대응과 북한 측 조치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위기를 고조시킨다면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무력 충돌 상황으로까지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 관계도 전체 동북아 정세에 맞물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대책회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0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천안함 조사 발표 관련 외교부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고립은 심화할 전망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추락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방, 외교, 통일부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응 조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제 연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케빈 러드 호주 총리 등 각국 정상들과 잇따라 접촉하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지난 18∼19일 30여개국 주한 외국 대사를 불러 사전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일과는 공조 체제가 공고화됐다. 군사·금융·경제 분야의 다양한 조치들이 전개될 전망이다. 북한으로서는 정무적 차원의 외교적 고립뿐만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경제, 산업적인 손실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국방위원회 명의로 검열단 파견마저 주장하고 있다. 전면 전쟁 등 강경 조치로 답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가 도발 가능성마저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동북아, 한반도 정세는 북한 변수에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북한의 도발 때마다 냉온탕을 번갈아 가듯 한반도 정세는 급변했다. 천안함 사건에서도 북한의 향후 대응 수위에 따라 또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을 놓고 볼 때 북한이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에 순응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위기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중국이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며,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 중국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북한의 행보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까지 신중한 입장이다. 천안함의 직접적인 원인과는 별개로 동북아 안정과 평화라는 자국 외교적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입장 표명보다는 이달 말 예정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때 중국이 어느 정도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남북 관계도 상당 기간 접점을 찾기 어렵게 됐다. 우리 정부는 이미 대북 경제협력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북한도 강력한 대응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협력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것이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