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0년대 중반 군정위.중감위 유명무실화
실효성 없어..군정위 회담 재가동 가능성

정부가 20일 북한의 군사도발에 의한 천안함 침몰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어떤 대응절차와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전협정은 1953년 유엔군과 북한, 중국간 체결된 것으로 남.북한간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이번 도발행위는 2조12항과 15항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항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역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보장한다'고, 15항은 '정전협정은 적대중의 일체 해상군사역량에 적용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정전협정 위반에 따른 후속절차는 협정위반에 대한 협의와 필요한 절차, 규정을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정전협정 이행과 분쟁예방 임무를 맡고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가 관장토록 돼있다.

문제는 정전협정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이 두 기구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놓은 점이다 .

우선 군정위의 경우 북측은 1992년 5월 제460차 군정위 본회의에 불참한데 이어 1994년 4월28일에는 군정위 북측 대표단을 판문점에서 아예 철수시켰다.

그 대신 1994년 5월 인민군 총정치국의 지휘를 받는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군정위 중국측 대표단을 소환했다.

중감위 역시 북측이 중감위 4개국(유엔군이 지정한 스웨덴.스위스, 북한군이 지정한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 가운데 1991년 4월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에 이어 1995년 2월에는 폴란드 대표단을 각각 추방하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이에 따라 군정위와 중감위의 역할과 기능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북한의 불참으로 인해 정전협정 채널은 사실상 효력정지와 다름없는 상태라는게 외교가의 지적이다.

물론 이번 사안의 경우 유엔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군정위가 사건을 조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군정위는 1999년 1차 연평해전과 2002년 2차 연평해전, 2009년 11월 대청해전때 해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청취한 바 있어 이번에도 조사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군정위는 조사활동을 마친 뒤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유엔사령관에게 제출하고 유엔사령관은 이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보고 이후의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북측의 책임을 추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북측이 이날 검열단 파견을 전격 제의하고 나온 점이 정전협정 채널을 재가동시킬 수 있는 의외의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합동조사단측은 이날 "우리나라는 아직 정전상태다. 정전 관리를 위해 유엔사 정전위원회가 구성돼있기 때문에 북측이 어떻게 연루됐는지 정전위에서 판단하고, 이를 북측에 통보하고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정전협정 채널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역으로 북측에 제안한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측이 군정위를 이용해 북측에 대해 이번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 의사를 타진해 북측이 이를 수용하고 나올 경우 정전협정 채널이 재가동될 가능성은 있다는 관측이다.

경우에 따라 유엔사 군정위 회담(북측은 판문점군사대표부)이나 남북간 군사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유엔사와 북한군은 2002년 8월 서해교전 직후 판문점에서 회담을 갖고 서해교전과 같은 무력충돌 재발방지를 위해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기로 합의한 전례가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군정위와 중감위가 유명무실화된 상황에서는 공동조사가 어렵고 실효성있는 대응조치도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