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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停戰 상태…안보 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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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상황 인식 희미해져"…"北실상 교육해야"
"불신이 유언비어 양산하고 사회통합에 악영향"
지난 3월26일 밤 전 국민을 놀라게 한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바다에서 산화한 46명의 해군 장병과 이들을 구조하려다 목숨을 잃은 한준호 준위 등을 추모했다.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에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각 지역의 축제도 취소되거나 축소됐다.

그러나 인기있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한 달 이상 결방되자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추모를 강요한다'는 반발이 일각에서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고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유언비어도 무차별 확산됐다.

사태 초반부터 일부 언론을 통해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처음의 충격과 추모 열기는 갈수록 가라앉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보 통제를 문제 삼으며 안보 정국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6.25전쟁 발발 이후 두 세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안보 불감증'이 깊숙하게 자리잡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반세기 이상 지속된 정전(停戰) 상황 속에서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젊은 세대가 안보 문제에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근년에도 간첩사건과 서해안에서 북측의 도발이 몇 차례 있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여론이 들끓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자해나 금품으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병역비리는 여전히 신문 지면과 방송에서 종종 접할 수 있다. 전에는 고위층, 부유층 자녀에게 국한됐던 병역기피가 최근 젊은이들의 우상인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에게로 확산됐다.

김영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휴전선에서 북한과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요즘 세대는 이런 사실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것이 사실"이라며 "천안함 사태도 결국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만큼 북 공산체제의 실상을 명확하게 알고 이에 걸맞은 안보의식을 재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어떤 곳이고 우리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알고 교육하는 게 필수라고 본다"고 말했다.

봉태영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북한의 실체, 현존하는 군사적인 도발 위협을 인식하고 대처했으면 천안함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군 내부에도 퍼져 있다"고 주장했다.

젊은 세대의 무관심을 '안보 불감증'이라고 마냥 폄하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안보 불감증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 교수는 "언론은 제각각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알리고 정부는 정보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된 것"이라며 "결국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만일 북한이 했다면 왜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평화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현실은 단순히 대결 구도로만 가고 있다"며 "그동안 이런 식의 경험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도 "해당 사건이나 현장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을 때 유언비어가 나타난다"며 "천안함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나 공적 기관, 사회에 대한 불신이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고 유언비어가 불신을 키워 사회통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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