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금은 역사적 중요한 전환점” 비장
대북제재 모든 수단 검토… 안보정국 본격화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도 파장 예의주시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천안함 사태는 20일 새 국면을 맞는다. 정부의 침몰 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후 상황은 어떻게 굴러갈지 예측키 어렵다. 일단 ‘북한 소행’ 결론이 나오면서 북풍(北風)은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안보정국’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동시에 이에 따른 나라 안팎의 반작용으로 정국 불확실성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응징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19일 “천안함 사태는 북의 군사도발인 만큼 이에 준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 인식”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며 비장함을 보였다.

◇19일 울산 정부석유비축기지 준공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행사를 마친 뒤 관계자들과 함께 지하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이날 준공된 울산 석유비축기지는 우리나라가 158일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 총 650만배럴의 석유를 저장할 수 있다.

울산=남제현 기자

청와대는 향후 대응과 관련해 대북 제재를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는 “언론에 거론되는 조치가 다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내주 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정부의 합동 대북 대응조치 발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일정이 이어지면서 북풍은 위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날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소행이 확실하다”며 국제 공조방안을 논의한 것은 신호탄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 경색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됐다. 대북 압박 수위에 따라선 북측 반격에 따른 정면 대결, 충돌의 위험도 없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에 우리 국민 1000여명이 일하고 있는데, 북측이 뭔 짓을 할지 모른다”며 “안전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반도 정세의 불안감 조성도 당분간 불가피하다. 미·중·일·러 등 주변국의 ‘천안함 해법’이 맞서면 그 기간은 늘어난다. 중국 태도가 관건이다. 국내외 안보 긴장은 경제, 사회적 악재다.

안보정국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할 때까지 대북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게 청와대 주조다. 그러나 북측이 호락호락 응해줄 가능성은 현재로선 적다. 청와대도 이를 감안해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과거 도발은 북한이 ‘범인’이라는 게 ‘팩트’로서 자명했던 반면 천안함 사태는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발뺌하고 중국이 거들 개연성이 높다”며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국민의 안보의식과 인내력 수준이다. 남북 간 위기감이 지속되면 국민은 동요하고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대북 제재의 동력이 내부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보면 군사적 수단 등 고강도 대응에 대해 우리 국민이 견딜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해가 갈리는 정치권이 변수다. 당장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풍 논란’이 거세다. 여야는 선거전에 미칠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초비상인 민주당 등 야권은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베일 속에서 조사한 것”,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북한과 정부 책임을 함께 물을 것”(김민석 선대본부장)이라며 ‘안보구멍론’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복안이다.

한나라당은 “정치에 이용하려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정병국 사무총장)며 야당을 공격했다. “북한을 대변하려는 것 같다”(정몽준 대표)고 몰아세움으로써 ‘신(新)안보정국’ 조성을 통한 명확한 구도 설정에 나선 양상이다. 그러면서 내심 보수층 결집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감까진 감추지 못하는 눈치다.

허범구·양원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