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대북제재 조치에 北 반발 불보듯… 전면적 대치국면으로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따라 남북관계는 전면적인 대치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공식 발표만 남겨뒀지 사실상 북한 소행으로 규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단호한’ 대북 조치와 북한의 강경 대응이 맞서면서 남북관계가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20일 천안함 사건 발표 이후 본격적인 대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각 부처에 대북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고 북한에 체류 중인 남측 인원을 잇따라 철수시켜 대북 제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남북관계가 엄중하고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마련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정상적인 생산을 저해하는 조치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해 일단 개성공단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 역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결백’을 주장해 온 만큼 남한 정부의 발표를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당장 남북 간 육로 통행, 개성공단 사업이 일촉즉발 기로에 서게 됐다. 북한은 이미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육로 통행 관련 조치를 재차 경고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압박이 조금씩 가시화하면서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내심이 예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한 역시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대해 이전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다. 남북관계가 사실상 남북 간 상호작용으로 긴장 고조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북핵 문제 역시 난맥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한미가 천안함 사건을 북핵 6자회담 개최와 사실상 연계하고 있어, 북한 역시 강경태세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추진한다면 북한은 6자회담 재개를 거부하고 일체의 북미, 남북대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포기하고 핵 보유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넘어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명박 정권 임기 내에 남북관계는 사실상 전면 중단 상태를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천안함 국면을 덮을 만한 돌파구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남북관계는 상당 기간 냉각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