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없애려면 내 목을 쳐라" 수뇌부부터 거센 저항
역대정부 檢견제 노력 극심한 반발에 용두사미
참여정부 공수처·수사권 등 놓고 갈등 최고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권력기관이 검찰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이는 아마 없을 것이다. 검찰이 지금과 같은 위상을 차지한 건 1988년 6공화국 출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해석이 ‘정설’로 통한다. 5공을 끝으로 군부가 권력 전면에서 물러나며 생긴 ‘힘의 공백’을 검찰이 채운 셈이다.

노태우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5공청산’을 한 게 검찰권 신장의 결정적 계기였다. 그때까지도 ‘과거청산’은 군부나 정보기관 몫이었고 검찰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 검찰은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이 저지른 비리를 수사하고 관련자를 법정에 세우면서 위상을 드높였다.

검찰권이 강해질수록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노태우정부는 1988년 검찰총장 2년 임기제를 도입했다.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지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도입 20년이 넘었지만 임기제는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다. 임기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2년 임기를 채우고 나간 검찰총장은 김기춘, 정구영, 김도언, 박순용, 송광수, 정상명 6인으로 전체 40%에 불과하다. 특히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임기를 지킨 검찰총장은 아직 한 명도 없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가 많다.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6년엔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한층 강력히 보장하기 위해 총장 퇴임 후 2년간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이에 검사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폐기되고 말았다.

검사와 정치권력의 ‘유착’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1996년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공식 폐지했다. 하지만 검사가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옮겼다가 1∼2년 뒤 복직하는 형태의 편법적 파견근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김대중정부는 1999년 사상 처음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무너뜨렸다. 2002년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사받던 피의자가 구타로 사망한 뒤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 검찰 수사관행을 뜯어고치려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총 8번 이뤄진 특검 수사는 “검찰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들었고,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보듯 피의사실 공표를 비롯한 인권침해 논란도 여전하다.

검사들과 가장 ‘대립각’을 세우며 검찰 개혁에 매달린 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그는 2003년 취임 직후 ‘검사와의 대화’를 갖고 검찰의 낡은 관행과 일부 검사의 특권의식을 질타했다. 판사 출신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 서열·기수를 무시한 파격 인사를 단행해 검찰 반발을 샀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추진했고, 이듬해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을 견제하려 했다. 하지만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이 “중수부를 없애려거든 먼저 내 목을 치라”고 반발하는 등 검찰의 거센 저항에 직면함에 따라 모든 개혁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김태훈 기자 [e-mail]

■역대 정권의 검찰 개혁 조치와 결과
시 기	조 치	결 과
노태우 정부	검찰총장 2년 임기제 도입 (1988년)	임기제 시행 후 지금까지 퇴임한 총장 15명 중 임기 채운 이는 6명 불과
김영삼 정부	검찰총장 퇴임 후 2년간 공직 취임 금지(1996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기
	검사 청와대 파견근무 폐지 (1996년)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옮겼다가 다시 복귀하는 편법적 형태로 변질
김대중 정부	특별검사제 첫 실시 (1999년)	‘옷로비’ 사건 계기로 도입돼 지금까지 8차례 시행됐으나 수사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
	인권보호수사준칙 제정 (2002년)	피의자 구타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지만 지금도 피의사실공표 등 인권침해 논란 여전
노무현 정부	검사 인사의 기수·서열 파괴 (2003년)	검사들 반발 겪은 뒤 흐지부지
	대검 중수부 폐지 및 공수처 신설 시도 (2004년)	검사들 반발로 백지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추진 (2005년)	검찰 반대와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의 갑작스런 낙마로 흐지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