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처 1∼2급이 맡는 자리 검사장들 차지
차관급 1명뿐인 국세·경찰청과 대조적

검찰청법은 검사 계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단계로 나눈다. 하지만 법률만 그렇고 현실은 전혀 다르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고등검사장, 검사장, 차장검사·지청장, 부장검사, 평검사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구조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장관급, 고검장·검사장은 차관급 예우를 각각 받는다. 흔히 ‘검찰 고위간부’라고 부르는 검찰총장, 고검장, 검사장을 다 더하면 55자리나 된다.

차관급이 청장 한 명에 불과한 경찰청, 국세청과 비교하면 검찰의 ‘직급 인플레이션’은 지나친 수준이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통하는 고검장은 9명이나 된다. 서울을 비롯한 5개 고검장 외에 법무연수원장, 대검 차장, 법무차관, 서울중앙지검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검장보다 한 단계 아래인 검사장은 45명이다.

문제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느냐는 점이다.

법무부의 경우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등이 검사장급 자리다. 다른 부처 같으면 1∼2급 정도 공무원이 맡는 자리를 법무부만 차관급이 꿰차고 있다.

대검도 비슷하다. 기획조정부장, 중앙수사부장 등 7개 참모부서장이 모두 검사장급이다. 고검장인 대검 차장까지 더하면 장관급인 검찰총장 한 명을 보좌하기 위해 차관급 참모 8명이 모여 있는 셈이다. 행정부 다른 부처에선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 구조다.

소속 검사가 몇 안 되는 초미니 부서 책임자에 검사장을 앉힌 사례도 있다. 서울고검의 송무부장·공판부장은 둘 다 검사장급이지만 각자 지휘하는 부하검사는 10명 이하다. 검찰 ‘몸집’을 불리기 위해 검사장급 보직을 마구 늘리다 보니 생겨난 현상이다.

법무부·검찰은 “법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사법부의 경우 고등법원장, 법원장, 고법 부장판사 등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위 법관이 100명을 넘는다.

한 검찰 간부는 “법원에 비해 검찰 고위직은 너무 적다는 불만이 여전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3권분립 한 축인 사법부와 행정부 일부인 검찰을 단순비교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한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행정부 차관급 100여명 가운데 절반을 검찰이 차지하는데 이런 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