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회원국 요청으로 '발동'..IMF도 기여


신속하고 투명한 구제금융 집행 결정에 성패 좌우

재정위기 도미노와 이에 따른 유로화 붕괴 위기에 몰린 유럽연합(EU)이 유례를 찾기 힘든 '거대' 구제금융 시스템을 도출해냈다.

국제통화기금(IMF)까지 가세해 최대 7천500억유로(약 1천12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EU 재정안정 메커니즘의 성패는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구제금융 집행 의사결정이 이뤄지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재정안정 메커니즘 어떻게 운용되나 = 우선 기본적으로는 대(對) 그리스 구제금융이 '벤치마크'가 된다. 특정 회원국이 재정위기를 호소하면서 'SOS 신호'를 보내면 나머지 회원국들이 수혜국과 양자계약 방식으로 차관을 제공하게 된다. 차관에 대한 금리 결정방식도 그리스에 적용했던 산식이 준용될 것이라는 게 EU 집행위원회의 설명이다. 여기에 IMF도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까지는 대 그리스 구제금융과 다를 바 없다.

다만, 그리스 사례와 다른 점은 차관 제공 이외에 채무보증 방식도 병행된다는 것이다. 그리스에 대해 양자계약 방식의 차관 제공 '카드'를 썼으나 100%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채무보증도 병행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이번에 합의된 EU 재정안정 메커니즘의 특기사항은 또 그동안 비(非) 유로존 회원국만 수혜 대상이 됐던 기존의 재정안정 지원기금 한도를 600억유로 증액하고 유로존 회원국도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한 점이다.

재정안정 지원기금은 EU의 예산을 가용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자금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 사례보다 더 융통성 있고 신속하게 구제금융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유럽중앙은행(ECB)도 채권시장에 개입해 제 기능을 못하는 유로존 회원국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선언, EU 재정안정 메커니즘의 실효성에 힘을 실었다.

◇새 메커니즘에 시장은 일단 긍정적 반응 = 27명의 EU 재무장관들은 긴급회의가 소집되고 나서부터 시장과의 전면전을 선언하듯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을 맡는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조직화한 세력이 유로화에 공격을 퍼붓는 중"이라고 선언했고, 안데르스 보리 스웨덴 재무장관은 9일 회의장에 입장하면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늑대떼'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투기세력을 늑대에 비유할 정도로 격앙됐다.

이처럼 결연한 의지를 보인 EU 재무장관들이 유례를 찾기 어려운 7천5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시스템을 도출해 내자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다.

재정안정 메커니즘 타결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마침 장을 시작한 아시아의 증시와 외환시장에서는 주가가 상승 출발하고 유로화도 약세에서 벗어나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떠한 형태든 EU 차원의 항구적 구제금융 시스템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시장이 예상을 뛰어넘는 거대 규모의 메커니즘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에 성패 달려 = 휴일을 반납하고 9일 오후부터 장장 11시간 결과물을 기다렸던 취재진은 기자회견장에 나온 엘레나 살가도 스페인 재무장관과 올리 렌 EU 경제ㆍ통화 담당 집행위원에게 이 메커니즘이 실제 얼마나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그리스 구제금융안이 타결되기까지 수개월이 허비됐고 그러는 사이에 시장이 EU의 정책에 신뢰를 버렸다는 지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묻는 말이었다.

따라서 EU가 11일 야심 찬 재정안정 메커니즘의 밑그림을 제시했지만, 이 메커니즘의 성패 여부는 과연 특정 회원국이 구조 요청을 보냈을 때 실제로 EU가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원칙만 그럴듯하게 만들어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국가 이기주의를 내세우면서 의사결정을 미룰 때 시장은 다시 재정안정 메커니즘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유로화가 또다시 투기꾼의 제물로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재정위기에 노출된 국가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줄이는 등의 중장기적 경제 구조개혁에 매진할 때 EU 재정안정 메커니즘의 존재감이 더 강해진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