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협상 美주역 "정치적 결정 한국 이익 아니다"

리처드 롤리스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6일 천안함 사건이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결정을 뒤집는 데 잘못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이뤄진 전작권 전환 결정시 미국 측 대표로 전작권 전환 협상을 주도했던 그는 이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SCIS)에서 열린 북한의 불안정사태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천안함 사건이 전작권 전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강화된 능력을 감안할 때 천안함 사건이 수년 전 이뤄졌던 정책 결정을 뒤집는 정치적 결정을 하려는데 어떤 식으로든 오용(misuse)되거나 잘못 적용(misapply)되지 않기를 확실히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전작권 문제가 재고된다면 이는 이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군사적 (측면의) 결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이 탁월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전작권을 받을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전작권 전환)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연기 결정이 있다면 이는 정치적 동기에서 이뤄진 결정이 될 것이며, 그것이 한국에 최고의 이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