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존도 커지면 큰코다쳐
북, ‘열린 자주’로 나와야 산다

북한의 상징은 ‘자주’일 것이다. 북의 존재 이유이자 생존 수단이다. 그것이 ‘주체’란 이름으로, 다시 ‘김일성 주체’로 변질되긴 했지만 그 근본은 자주성이다. 북한 사람들이 자존심이 센 것은 그 연장선에서 보면 된다. 우리가 말하는 자주와 북의 자주는 물론 개념적 차이가 있지만 사전적 의미의 자주로 국한했으면 한다. 까딱 잘못하면 ‘친북’ 딱지가 붙어버릴 수도 있으니 북의 자주를 말할 때는 신경 날을 세워야 할 판이다.

조민호 논설위원

북한은 옛소련, 중국과 가까우면서도 군사기지를 내주지 않았다. 1960∼70년대 북이 미·소 냉전 구도 속에서 인도, 인도네시아 등 ‘비동맹’ 세력의 핵심이 된 이유 중 하나다. 우리는 주한미군기지 때문에 비동맹 회의에서 늘 옵서버일 수밖에 없었다. 북이 걸핏하면 주한미군기지 철수타령을 하며 대남 공세를 벌이는 근거이기도 하다.

김일성 전 주석은 1953년 소련 공산당서기장 흐루쇼프의 ‘스탈린 격하’와 주변국 침탈 노선을 보면서 자주성을 느끼게 된다. 주체란 말이 그 무렵 등장했다는 연구도 있다.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이 소련의 군홧발에 짓눌렸지만 북은 용케 피해 갔다. 김일성은 1966년 8월12일 ‘자주성을 옹호하자’는 노동신문 논설에서 중·소 ‘등거리 외교노선’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불꽃 튀는 중·소 분쟁 속에서 살아남고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그 무렵 소련파와 연안파(중국파) 숙청이 진행되고 결국 ‘김일성 파’만 남게 된다.

김일성 주체, 1인 독재체제라는 허울을 쓰고는 있지만 그 속에 흐르는 나름의 자주성은 읽어줄 만하다. 북이 역설적으로 소련의 남하(南下)와 중국의 동진(東進)을 차단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는 학계의 연구에 맡기기로 하겠다.

문제는 지금의 북한이다. 김일성 시절의 줏대가 김정일 시대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의존도는 도를 넘는다. 대중 교역은 북한 전체 교역의 50%나 되고 무산철광, 위화도 등은 중국에 팔아넘기다시피 했다. 이번에도 천안함 사건 등 남북한 대립과 북미 관계 고착 등 위기적 상황이 생기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다. 벌써 다섯 번째다. 개인적으로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을 탐탁잖게 여기지만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다. 한반도 평화 문제, 북미·남북 문제는 물론 식량·에너지까지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거의 ‘구걸’ 수준이다.

자주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경제난과 폐쇄적 사회주의체제를 가속화시킨 측면은 분명 있지만, 그래도 그 정신은 살아 있어야 한다. 그것은 북의 제1 존재 이유다. 역으로 자주를 걸레 취급하고 기생살이에 의존한다면 북은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역할이 끝나면 팽당하거나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세상의 원리다. 개인이나 국가, 이데올로기 등 어떤 것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북은 미국에 대적하고 남한과 싸우는 것을 외세 배격의 자주라고 보는가. 적어도 한국과 미국은 북을 ‘넝마주이 국가’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건 우리의 최소한의 자존심이다. 하지만 고구려 영토의 일부인 북한 땅 확보를 동북공정의 마무리로 보는 중국은 다를 것이다.

중국은 북의 정치·경제적 위기, 외교적 고립을 이용해 야금야금,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먹어 들어오고 있다. 작금 목도하는 바다. 결코 북을 잘 살고 안정된 나라로 만들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식량과 에너지를 줘도 죽지 않을 만큼, 적절한 위기 상황이 지속될 정도로 줄 뿐이다. 그래야 대북 지렛대가 유지되는 것이다.

김 전 주석은 중·소 제국주의를 경계하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자주라는 카드를 썼다. 김 위원장에게는 자주성이 얼마나 있는지 검증이 안 된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선군정치가 자주인지, 전쟁과 가난을 딛고 세계 10위의 경제강국을 이룬 남한과 세계를 이끄는 미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자주라고 보는지 모르겠다. 진정한 자주라면 핵과 미사일을 녹여 트랙터를 만들고, 인민을 굶어죽지 않게 하며,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건 기본이다. 김 위원장이 ‘열린 자주’로 나온다면 세계가 가만 있겠는가.

조민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