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협상 결렬 따른 과징금 부과땐 行訴 제기”

지상파 방송사들 간의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 다툼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지난 3일까지 벌인 공동 중계 협상에 실패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3개사에 과징금을 물려야 할 상황이다.

방통위는 최근 3개사에 대해 지난 3일까지 협상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 방송법에 따라 3개사에 과징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3개사가 공동 부담해야 하는 과징금은 국제축구연맹에 지불하는 중계권료 720억원의 5%인 35억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KBS 측은 방통위가 협상 실패에 따른 과징금 또는 법적 제재를 가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KBS 관계자는 “방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권을 판매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리도록 돼 있지만, 중계권을 팔아야 할 사람이 팔지 않겠다고 고집한다. 그런데 왜 KBS가 법적 제재를 당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하위 규정인 방송법 시행령에는 구매와 판매를 거부하면 과징금을 물리도록 돼 있는데, 이 또한 난센스”라며 “모법에도 없는 ‘구매’ 조항이 시행령에 들어 있다는 것은 모순이며, 이런 모순되고 부실한 법으로 과징금을 물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KBS는 월드컵 경기의 공동 중계를 위해 끝까지 협상을 벌이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SBS 측의 성실한 협상 태도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지금까지 KBS와 MBC는 SBS가 요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한국과 북한 관련 6경기의 공동 중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SBS는 한국·북한전의 단독 중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BS 측은 최고 수준의 방송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승욱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