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로 사회 양극화 심화
법·원칙에 따라 갈등 해결을

한반도의 정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불의의 천안함 사태로 온 국민의 가슴을 찢어 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21세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1948년, 이념적 갈등을 안고 건국 신화를 창조했다.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다. 마침내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초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업을 이루어냈다. 50년 전 국민소득 200달러에서 이제 2만달러 시대를 열어간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위상이 바뀌었다.

성낙인 서울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하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을 잉태했다. 산업화는 빈부 갈등과 노사 갈등을 부채질했다. 결국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됐다. 산업화의 그늘에서 민주주의는 희생의 제물이 됐다. 산업화의 결과물로서 민주주의도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두 번의 평화적 정권교체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외형적인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적인 정착의 이면에는 여전히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산업현장에서의 노사갈등은 법과 원칙에 입각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에 급급하다. 정치적 안정의 이면에는 민주화 과정에서 뿌리 깊게 각인된 자기만의 정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법과 원칙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무시돼 왔다. 이제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과 원칙이 뿌리내려야 한다.

국가의 최고규범이자 국가의 이념적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헌법은 온 국민의 생활전범이어야 한다. 헌법에 기초해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은 국민주권의 실질적 표현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헌법과 법률에 대한 왜곡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제 생활법치를 구현할 때가 됐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온 국민이 법의 소중함을 일깨워야 한다. 다툼이 있을 때 무엇이 법인지에 대한 투철한 인식만 있다면 당사자 사이에 쉽게 합의할 수 있다.

오늘날 법규범은 특정국가의 개별성으로부터 벗어나서 보편화돼 간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국제적인 표준 규범이 정립돼 간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국제화는 이미 정립된 지 오래다. 세계시민의 일상생활도 일반규범으로 정립돼 간다. 우리도 이와 같은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이방인으로 머물 수는 없다.

우리 국민 모두가 그리는 이상사회는 선진 민주법치국가의 건설이다. 모든 국민에게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돼야 한다. 다문화사회의 진입에 따른 전통적인 민족적 민주주의의 해체, 남북 분단에 따른 이념적 갈등의 심화, 고도 산업사회의 진전 과정에서 심화되는 양극화, 민주주의의 실질적 수혜자가 되지 못한 계층의 잃어버린 불만 표출구, 이 모든 것을 용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법과 원칙이 살아 숨 쉬는 사회로 진입하는 길밖에 없다.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분쟁이 발생하고 권리가 침해됐을 때 무엇이 법인가를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사법부가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특히 법적 문제로 현장에서 국민과 마주치는 법원과 검찰은 법치주의의 살아 있는 실험장이기에 법조인은 그 어느 직역보다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의식이 요구된다.

국민적 염원이던 민주국가의 건설이 진정 국민과 더불어 가기 위해서는 법치국가의 건설이 뒤따라야 한다. 다수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투영된 민주주의는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소홀히 되기 쉽다. 그 사회적 배려는 법의 몫이다. 법의 제정과 집행에서 온기(溫氣)가 필요한 이유다. 국민이 참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국가는 법치주의와의 결합을 통해서 완결성을 갖는다. 민주법치국가의 건설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서울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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