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없는 발언 시장혼란 야기
조율되고 정제된 말로 신뢰줘야

손자는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하나로 신(信)을 꼽았다. 믿음을 줘야만 사람이 따르고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게 됨을 이른 말이다. 그러려면 언동을 조심해야 한다. 경솔한 행동을 하거나 신중치 못한 발언은 신뢰를 주기 어렵다.

임국현 논설위원

오바마 미 대통령은 백인 경찰관이 하버드대 흑인교수를 자택에서 체포한 사건과 관련,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했다가 경찰단체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았다. 집단반발이 거세지자 발언 하루 만에 유감을 표시하는 등 갈등 해소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부시 전 미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 세계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이란 핵보유의 위험성이 크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3차대전까지 들고 나온 것은 황당하다는 느낌을 준다.

경제수장의 신중치 못한 발언이 혼란을 부른 경우도 적잖다. 하토야마 내각 출범 직후 후지이 재무상의 발언이 대표적 사례다. 그는 지난해 9월16일 취임기자회견에서 엔·달러 환율과 관련, “완만한 환율 상승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24일에는 “수출 지원을 위한 시장 개입에 반대한다”는 등 엔화 강세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정권 출범 직전 92∼94엔대였던 엔화 값은 3주 만에 달러당 5엔 이상 오르는 초강세를 보였다. 증시에선 엔고 쇼크로 종합지수 1만 선이 한때 붕괴됐다. 노무라증권은 엔화 값이 달러당 1엔 상승할 때 일본 400대 상장기업의 경상이익은 1.6%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새 정부의 미숙한 시장운영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엔화 강세 용인은 오해”라고 적극 해명하면서 엔화 강세는 꺾였다.

우리 경제·금융 수장의 발언도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 후 “한은도 정부”라며 정부 정책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김 총재는 지난 9일 첫 금융통화위원회 주재 직후 “민간 자생력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당분간 현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더블딥 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김 총재는 21일 주재한 경제동향 간담회에선 국제 유가의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비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9일 기자회견 때 “하반기 이후, 내년에 가면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매우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는 발언과는 다른 뉘앙스를 풍겼다. 채 2주일도 안 돼 견해가 달라져 보인다.

입장이 확 달라진 것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윤 장관은 23일 “아직은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기는 이르다”며 “11월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까지 논의될 문제”라고 언급해 기준금리 인상이 상당기간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 그는 “저금리로 빚어진 과잉 유동성 때문에 금융위기가 생겼는데 다시 저금리로 이 사태를 수습하고 있어 위기를 잉태하고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스탠스와는 사뭇 다른 발언이다. 올해 한국 경제가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없다고도 했다. 그래놓고 어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선 “현 기조대로 가겠다”고 다른 말을 했다.

산업현장과 금융시장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불과 며칠 만에 경제수장과 금융수장의 말이 달라지는 건 심각한 문제다. 출구전략은 금융시장을 휘저어 놓을 만큼 중대사다. 그런 만큼 중장기 전략을 세워 시장의 악영향이 최소화되게 단계적이고 신중한 신호를 보내는 게 정도다. 엊그제 올 1분기 기대 이상의 7.8% 성장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럴 리 없겠지만) 이런 견조한 흐름을 미처 몰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한심한 일이다.

일관된 경제철학과 원칙이 있어야지 다른 국가나 특정집단이 권한다고 왔다 갔다 한다면 지도자로서 자격 미달이다. 금융정책을 누가 주도하는 건지 헷갈리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금융 수장은 절제된 발언을 해야 한다.

임국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