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공세 성과 없자 강경모드 선회
해금강호텔 등 금강산 부동산 시찰
南민간단체 삐라살포 계속 계기된듯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 전반에 대한 압박 공세에 나선 가운데 군부가 조사 주체로 전면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남북교류 분야에까지 군부가 나선 것은 이례적이어서, 전문가들은 향후 대남정책이 강경하게 흐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 19일 전격 시행된 개성공단 실태조사에 이어 22일 금강산지역 부동산조사 역시 박림수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을 필두로 국방위 인사들이 나섰다. 통일부에 따르면 조사단 가운데 몇 명은 이날 군복을 입은 채로 조사에 임했다. 박 국장 등 조사단은 이날 현대아산의 안내로 해금강호텔, 발전소 등 고성항 일대의 현대아산 소유 시설과 에머슨 퍼시픽 소유의 골프장을 둘러봤고, 다음 날인 23일에는 금강산 관광코스를 자체적으로 시찰하겠다고 현대아산 측에 통보했다.

북한 군부가 대남관계 전면에 나선 것은 최근 들어 눈에 띄는 현상이다. 이전까지는 남한의 통일부, 민간단체 대상의 성명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국방부에 대해서는 군 총참모부에서 대변인 성명 형식으로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금강산관광지구는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대남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남한 언론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에 대한 보도를 문제 삼아 ‘보복성전’을 경고했던 국방위 대변인 명의의 초강경 성명을 시작으로 군부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개성공단·금강산 조사에 국방위가 주체로 나선 것은 직접적으로는 남한 민간단체의 계속적인 대북 전단 살포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군부 성명에도 김일성 생일(4월 15일)에까지 대북 전단을 뿌리자 남한 정부가 묵인한다고 해석한 듯하다”면서 “통행과 출·입경 권한을 군부가 갖고 있는 만큼 국방위가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 대남정책 기조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8월 이후 이어진 대남 유화 공세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자, 강경파인 군부를 앞세워 강경 모드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