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원인규명 전까지 ‘올스톱’ 상태 우려

북한이 지난 17일 천안함 침몰사건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이 사건이 남북관계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전 분야에서 침체 국면에 있는 남북관계에 또 다른 장기적 악재가 등장한 셈이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남북관계가 ‘올스톱’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초 남북 간 시도됐던 개성공단 관련 경제협력 논의는 별다른 성과 없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금강산관광은 최근 북한이 남측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 동결조치를 강행하며 다음 단계 압박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천안함 사건까지 겹치면서 남·북한 모두 대화에 나설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과의 물밑 접촉도 직간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들어 남북 교류를 지탱해온 민간 부문도 위축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방북 자제를 요청하지는 않지만, 민간단체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방북 일정을 잡는 것으로 안다”면서 간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1월 북한이 수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한 옥수수 1만t은 4개월째 지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3월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던 원래 계획보다 늦어진 배경에 대해 통일부는 “천안함 사건과 상관없는 상황에서 결정된 사안이므로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며, 담당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 개입 의혹으로 대북 여론이 악화된 현 시점에서 인도적 지원에 나선다는 것은 모양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남북 간 핫라인은 사라지고 불신만 남은 상태여서 남북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가 더욱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