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유족 뜻 최대한 존중”

천안함 함미에 대한 현장 수색이 16일 종료되면서 실종 상태로 남아 있는 장병 8명의 처우 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 함수 부분 인양을 남긴 상황이지만 침몰 당시 이곳에 머무른 승조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돼 끝내 시신을 수습하지 못할 경우 이들 장병의 희생 사유와 사망 판정 시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전체 희생자의 장례일정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함 희생자와 실종 승조원 가족들은 이날 군 당국에 함미 부분 수색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함수 인양 후 시신을 찾아내지 못하면 실종자를 산화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가족협의회 관계자는 “함수에도 시신이 없으면 실종 장병은 산화자로 처리키로 가족 모두 동의했다”며 “군에도 산화자 처리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침몰 원인 규명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이날 민군 합동조사단이 외부 폭발 가능성이 크다는 현장조사 결과는 실종 승조원들의 산화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다만 함미 인양 직후 순직장병의 시신 위치가 당초 예상했던 침몰 당시 근무 지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피폭시 큰 충격과 함께 승조원들이 바닷속에 빠지는 등 유실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

산화자 인정 여부는 실종 승조원들의 사망 판정과 희생 사유를 확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민법상 선박 침몰로 실종될 경우 순직이든 전사이든 사망 사실이 인정되려면 사고 종료 후 1년이 지나야 하고, 군 인사규정도 전투나 재해로 인한 미발견자(행방불명자)는 1년 뒤 제적(장교) 또는 병적에서 제외(일반병)토록 하고 있다.

결국 실종 장병이 당장 산화자로 인정 받지 못하고 행방불명 처리될 경우 천안함 희생자 전체의 장례일정을 확정할 수 없게 되고, 실종 장병은 전사자가 아닌 ‘공무 중 사망’을 의미하는 순직으로 간주돼 보상 수위도 크게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날 희생 장병에 대해 전사자에 준하도록 예우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그간 군 당국도 최고의 처우를 약속한 상황이어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