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찰론 불신 해소 부족 판단… 초동조치 미흡 등 초점 맞춰질 듯

김태영 국방장관이 16일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혀 감사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해당 부처 장관이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각 부처 장관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스스로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감사청구는 국방부 자체 감찰만으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직무감사는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보다는 사건 발생 뒤 군의 지휘보고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또 사건 발생 뒤 초동조치는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감사원 내 국방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보감사국에서 이미 이 같은 감사 계획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육·해·공군 작전 최고지휘관인 이상의 합참의장과 김 장관이 각각 사건 발생 49분과 52분이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아 결과적으로 군의 지휘 공백이 발생한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군 지휘 시스템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만큼 이 문제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지휘 체계의 최상부에 있는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도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건 발생 시점이 9시15분에서 45분까지 수차례 바뀌면서 혼선이 빚어진 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건 직후 군의 미흡했던 초동조치에 대한 점검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 당시 해경이 주도적으로 생존자 58명을 구조하는 동안 해군은 1명도 구조하지 못했고, 사건 발생 사흘이 지나서야 발견된 함미는 군이 아닌 어선이 먼저 감지하면서 군의 초동조치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감사원은 다음주쯤 국방부와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향을 협의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중간감사 결과 발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