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상사의 진급과 관련해 해군 법령에 전혀 하자가 없다”면서 “특히 민법 제27조에 선박의 침몰이나 전쟁의 중지시 실종자 처리에 관한 규정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군 역시 “김 상사의 진급을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못박았다.
해군 공보과장 유영식 대령은 “김 상사는 지난해 진급이 결정돼 올해 4월1일부로 (진급하는 것으로) 확정돼 있었다”면서 “사고 직후인 1일 당시 생존을 전제로 구조탐색 활동 벌이고 있었으므로, 1일부로 진급명령을 완료했고, 그 명령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김 상사는 진급 예정일이 지난 1일 당시 김 상사는 실종 상태였기 때문에 일각에선 ‘실종자는 진급 대상에서 보류된다’고 규정된 군 인사규정을 근거로 김 상사가 4월1일 이전에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진급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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