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입說에 무게… ‘국제 대응’ 포석
내부보다 정황상 北 연루 심증 굳힌 듯
유엔 등과 공조 다양한 제재 카드 거론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세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철저한 원인조사를 지시하면서 “그렇게 결론이 나야 그 결론을 근거로 우리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호한 입장’ 언급은 처음이다. 7일 대한노인회 임원 초청 청와대 오찬에선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동원했다. 이들이 피해 나갈 수 없을 만큼 조사의 치밀성, 객관성을 기하라는 당부에서다.

◇이명박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회장단과의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다짐했다.
연합뉴스

‘죄인’ 거론은 천안함 침몰을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보는 이 대통령 인식을 드러낸 대목이다. 원인 제공자를 겨냥한 측면이 강한 셈이다. 이날 발표된 민·군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부 원인은 없다. 남는 것은 외부 원인이다. 결국 죄인은 북한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전날 단호한 입장에서 한발짝 나아가 단호한 ‘조치’를 예고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조금씩 ‘북한 개입설’ 쪽으로 기우는 인상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과의 간담회에서 북한 관련 시에도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그간 추가 정보와 정황 증거를 종합해 북한에 대한 심증을 굳힌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은 ‘심증 확인’에 대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조사의 신뢰성을 연일 강조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당부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전날 민·군합동조사단장의 민간 대체를 지시한 것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조사와 동시에 단호한 조치에 대한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면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유엔과의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대북제재 등 다양한 카드가 거론되는데, 이를 위한 사전 준비절차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국제법적 검토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전날과 이날 발언이 당초부터 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었으나, 참모진 만류로 참았다가 꺼낸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청와대는 그러나 신중한 자세를 고수했다. ‘죄지은 사람’ 사용에 대해 “대통령 생각은 정중앙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음을 애써 호소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죄지은 사람’ 부분의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허범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