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 싸움’ 벌이는 美·中·日
‘경제지키기’ 응전체제 갖춰야

싸움은 대개 말로 시작된다. 처음에는 점잖은 말로 따지지만 잘 통하지 않으면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말다툼으로 이어진다. 재수 없이 포악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주먹다짐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 국가 간 충돌도 비슷하다. 말로 다툴 때에는 육두문자를 쓰지 않는 점이 다를 뿐이다.

강호원 논설위원

힘깨나 쓰는 나라들이 경제를 둘러싸고 싸움판을 벌이고 있다. 세계경제의 ‘빅3’ 미·중·일 정상이 하나같이 전면에 나섰으니 이만저만한 싸움이 아니다. 이들이 지난달 한 말을 보자.

“중국은 환율체계를 좀 더 시장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다른 나라 환율을 강제로 절상하라고 압박해서는 안 된다.”(원자바오 중국 총리)

“엔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른 나라 협조도 구해야 한다.”(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종전에 쓰던 우아한 언사와는 전혀 다른 투다. 체통이고 뭐고 모두 내던진 듯하다. ‘해야 한다’는 표현에는 ‘내 뜻이 통하지 않으면 나도 생각이 있다’는 협박조가 배어난다. 이런 말은 얼마 전만 해도 경제장관들이나 하는 말이었다.

말투가 달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다. 세계경제 질서가 달라지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세계경제 위기 이후 서로 먹고살기 힘들어지니 빅3 정상이 직접 자국의 이익 챙기기 싸움에 뛰어든 것이다. 이익을 챙기느냐, 챙기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정치적 명운도 달라지는 만큼 우아한 말만 쏟아내며 체통을 지킬 상황이 아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더 이상 빚을 내 정권의 인기를 도모할 처지도 아니다. 적자재정을 꾸려 풍요를 만들어내는 얄팍한 수를 거듭 쓴 결과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자 사태에 빠지게 됐으니. 그런 까닭에 ‘땅 따먹기’하듯 남의 부를 이전받는 것에 목을 매고 있다. 환율 공방의 날 선 말다툼은 이로 인해 빚어지고 있다. ‘약탈경제’ 논리에 기댄 난장의 싸움이다.

미·중·일 정상이 이런 말을 쏟아낸 지 근 한 달, 어떻게 됐을까. 나름의 가닥이 잡혀간다. 곤두박질하던 엔화 환율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 지난달 3일 달러당 88.43엔까지 떨어졌던 엔·달러 환율은 극적으로 반전, 7일에는 94엔선을 웃돌았다. 무려 6.63% 정도 뛴(절하) 수준이다. 일본 기업을 옥죄던 ‘엔고 망령’을 걷어내는 것은 현 일본의 정책 목표다. 오랜만에 한 건 한 하토야마 총리 내각은 내친김에 경기부양을 위해 거저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연 0.1% 금리에 20조엔을 풀기로 했다. 200조원이 넘는 돈이다. 엔화 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정책이 동원되고 있을 것도 뻔한 이치다.

미·중 간에도 타협이 이루어진 듯하다. 위안화 환율을 두고 으르렁대던 두 나라의 표정이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미국은 특히 그렇다. 5월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목소리도 잦아들었다. 지난달 24일 워싱턴 땅을 밟은 중국 대표단의 밀약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 위안화 조기 절상설이 나돌기 시작했다. 중국인민은행의 판강 화폐정책위원도 “융통성이 있는 환율정책을 펼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 흐름의 방향이 잡혔다는 것일 뿐, 불똥은 아직 어디로 튈지 모른다.

난장 싸움판에 우리의 손익을 계산해봐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다. 원·달러 환율은 7일 달러당 1121원까지 떨어졌다. 엔화 환율이 올 들어 최저점을 이룬 지난달 3일의 원·달러 환율 1147원과 비교하면 2.26% 떨어진 수준이다. 원화와 엔화 변동치를 합하면 한 달 남짓한 사이 일본 수출품에 대한 우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9% 가까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6개월 전과 비교하면 4.22%나 낮은 수준이다. 위안·달러 환율은 대못질이라도 한 양 수년째 달러당 6.82위안 안팎을 지키고 있으니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도 크게 밀린다. 단기간 환율 변동만으로 손익을 단정 짓기는 무리지만 흐름은 손해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최대 동력인 수출의 미래도 어둡게 다가온다.

새 경제팀이 출범했다. 한국은행 총재가 새로 임명되고 경제수석도 새 인물로 바뀐다. ‘주먹다짐’하는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멍하게 점잔만 빼다간 땅 따먹기 싸움에서 모두 잃게 된다. 지혜를 모아 응전해야 한다.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