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언론 압박에 정보 무분별 공개
감시 사각지대까지 인정… 北 돕는 꼴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군이 예상치 못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한 상황에서 예민한 군사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돼 북한만 이롭게 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침몰 원인 규명과 실종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해 정확한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정치권과 언론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지만 군내에서도 원칙과 소신을 지키지 못한 행동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열영상관측장비(TOD) 영상 공개 논란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백령도 기지에서 TOD로 촬영한 천안함 침몰 당시 상황이 담긴 40분짜리 동영상을 공개했다. 당초 1분20초 분량의 편집 영상을 내놨다가 군이 침몰 장면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이를 완전히 공개했다.

이를 두고 한 예비역 장성은 “TOD 공개는 치명적인 실수”라며 “백령도에서 야간에 북한의 움직임을 어떤 형태로 탐지하는지 실상을 그대로 북한에 넘겨 준 꼴”이라고 말했다.

우리 초계함 기동과 북 잠수정 탐지 기밀도 여과되지 않은 채 알려졌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천안함이 왜 평상시 다니지 않던 항로에 들어갔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함정 대 함정 간 전투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방사포와 지대함미사일 등으로 공격할 때 섬을 활용해 피할 수 있도록 백령도 뒤쪽으로 기동하는 작전”이라고 설명했다. 한발 더 나아가 김 장관은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하루 2, 3회 위성사진으로 촬영해 분석하고 있으며, 잠수정(함)이 배치된 해주와 비파곶, 남포 등 세 곳의 군항 중 한 곳에서 지난달 24일부터 27일 사이에 확실히 보이지 않은 잠수함 2척이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군 정보당국이 북한의 잠수함·미사일 기지 등 주요 전략시설을 감시한다는 것은 알려졌지만, 국방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이런 내용을 소상하게 밝힌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사라진 잠수함의 척수 공개와 함께 한미 정보당국이 잠수함을 탐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어서 심각한 군사기밀 유출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5일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 기동 사실을 공개한 것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원태재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주요한 군사 비밀이 꼭 일치한다고 하지 않더라도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에 우리 군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확고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