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수색관련 사고… 정부 보상금 요구 가능성도 금양98호 사망 및 실종 선원 9명의 가족이 받는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
4일 해경과 수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출항하는 모든 배는 선체와 선원에 대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다. 어선 대부분은 정부의 정책보험인 수협중앙회 공제회에 가입하는데, 금양98호 역시 수협 공제회의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 ‘어선 및 어선재해 보상법’에서 규정한 유족급여에 따르면 선원이 승선해 업무 도중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승선 평균임금 1300일분의 금액을 지급하게 돼 있다.
어선원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 평균임금이 지난해 기준 월 207만원(국토해양부 고시)임을 감안해 일평균 임금을 6만9000원으로 보고 1300일을 곱하면 8970만원이 된다. 여기에 승선 평균임금 120일분(828만원)의 장례비를 더하면 유가족이 받는 돈은 모두 9800여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종 선원은 사정이 약간 다르다. 어선에 탔던 선원들이 행방불명되거나 생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실종 선원의 피부양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행방불명급여로 피부양자에게 통상임금 1개월분과 승선 평균임금 3개월분이 지급된다.
행방불명 기간을 1개월 넘기면 사망했다고 보고 가족들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실종 선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도 1개월이 경과하면 결국 사망 선원과 동일한 보험금을 받게 된다. 이상은 모든 선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선원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 등이 있을 경우 유족들이 받는 보상액은 늘어난다.
금양98호의 선주 박갑서(57)씨는 “선원들은 모두 수협보험에 가입돼 있어 유가족들은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침몰한 금양98호는 사고 원인이 드러나면 수협 공제회의 조사 절차를 거쳐 보상액이 최종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양98호는 정부 요청으로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다가 철수하던 중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가족들이 대책본부를 결성해 정부에 소정의 보상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날 금양98호 선원들도 국가에 공헌하다가 생명을 잃은 만큼 충분한 예우를 해줘야 한다고 밝혀 유족들이 받는 보상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이돈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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