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이 6·2 지방선거 교육 분야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작 교육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온통 무상급식 공방뿐이다. 당장 연평균 1조5000억∼2조원의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건가. 무상교육에 무상급식이 포함된다는 논리는 또 어디에 근거하는가. 초중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곳은 민주당이다. 재미가 솔솔한 모양이다. 자기 자식 공짜로 밥 먹여 주겠다는데 싫어할 부모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4대강 예산에서 2조원을 빼내자’는 것 외에는 아무런 예산 확보 대책도 없이 질러놓고 밀어붙이는 기세다.

포퓰리즘이라고 강력 비판하던 한나라당이 뒤늦게 ‘저소득층 무상급식과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 카드로 맞불을 놓기 시작한 것도 볼썽사납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부자급식’, ‘점심값 5만원은 문제 안 된다’고 하다가 1주일 만에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그마저도 현 정부가 지난해 수정한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안보다도 후퇴한 것이란 시민단체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될 것 같다고 해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그간 해온 많은 언급을 없는 일로 해서야 신뢰를 쌓기 어렵다.

나라경제나 국가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선거철에 유권자의 표심 자극에만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올해 400조원을 넘어설 국가채무와 지난해 정부의 51조원 적자 재정, 엄청난 국민 조세부담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로지 눈앞의 표만 의식하는 근시안적인 정치권을 보면서 한심하고 무책임한 집단임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