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안화 절상” 강공… “내정 간섭” 냉랭한 中

미국과 중국 간 환율전쟁이 불붙고 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둔 양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와 의회, 학계 가릴 것 없이 상대국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위안화 절상 문제가 G2(주요 2개국) 간 글로벌 패권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양상이다. 미국에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번지고 있고, 중국에서도 “무차별적인 보복조치와 미 국채 매각으로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세지고 있다. 세계 각국과 국제 금융·무역시장은 G2의 환율전쟁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G2의 환율전쟁이 파국적인 상황으로 치달으면 다시 미증유의 글로벌 위기가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일단 대화채널을 가동하며 타협점 찾기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환율과 무역 등 주요 현안마다 양국 관계가 꼬일 대로 꼬여 향후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원자바오 쇼크’ vs 미국의 응전=“나는 위안화가 저평가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원자바오 중국 총리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기자회견에서 위안화 절상 의향을 묻는 외국 기자 질문에 답한 첫 마디다. 원 총리는 “우리는 각국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환율인상 압력을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지난 5일 정부 업무보고 때 ‘환율제도개혁’과 ‘기본적 안정’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보였던 모습과는 확 달라진 것이다.

양회 기간 위안화 절상 기대감이 커졌던 탓에 원 총리 발언의 쇼크는 파장이 컸다. 중국 인민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 행장은 지난 8일 “중국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한 부양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정책이 오래갈 수는 없을 것이며 외환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때맞춰 발표된 2월 수출과 생산 및 물가 등 각종 경제지표도 위안화의 조기절상에 힘을 실어주는 듯했다. 그러나 원 총리는 이런 관측을 한 방에 날려버렸다.

원 총리 발언이 나오기 사흘 전인 지난 11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 수출입은행 주최 연례 콘퍼런스 연설에서 “중국이 좀 더 시장친화적인 환율체계로 옮아간다면 글로벌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총리의 발언은 오바마 대통령의 위안화 환율 절상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셈이다.

미국 의회는 곧바로 응전에 나섰다. 미 하원의원 130명이 15일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에 서한을 보내 중국을 다음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보복관세를 물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날에는 상원의원 5명이 중국을 겨냥해 환율조작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보고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법안까지 제출했다. 이 같은 의회의 ‘중국 때리기’는 경기부양 정책에도 떨어지지 않는 실업률을 낮추려면 수출을 늘리는 수밖에 없고,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가 최대의 장애물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환율전쟁, 4∼5월이 고비=양국의 환율전쟁은 4∼5월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미국은 내달 15일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결정하게 되고, 오는 5월에는 베이징에서 미중 경제전략대화가 열리기 때문이다.

지금의 기세라면 양쪽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미국 정부와 의회로서는 쉽사리 환율절상 및 조작국 지정카드를 포기하기 힘들다. 중국도 위안화절상 압력을 주권과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앞두고 절상카드를 꺼내기 어렵다.

더구나 중국은 미국의 절상 압력에 굴복하면 1980년대 거품붕괴로 ‘잃어버린 10년’의 불운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깔려 있다. 미국은 1985년 9월 눈덩이처럼 불어난 무역과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자 무역흑자국이었던 일본의 엔화를 대폭 절상시킨 ‘플라자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을 결행할지는 미지수다. 경제손실이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높은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중국 역시 미국제품에 맞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양국 간 교역, 투자는 사실상 중단된다.

양측 모두 최대 시장을 잃을 뿐 아니라 북핵, 기후변화협약 등 경제외적인 분야에서의 협력까지 모두 물건너가게 된다.

국제 여론도 그다지 좋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을 빼곤 유럽과 영국, 일본, 인도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강압적인 위안화절상 압력이나 환율조작국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서다.

특히 중국이 현재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 당시 일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는 점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시기의 불일치’ 해법은=미국과 중국은 대화채널을 가동할 조짐이다. 존 헌츠먼 주중 미국대사는 지난 18일 칭화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조만간 환율문제에 관한 중요한 협상이 열릴 것”이라며 “미 재무부는 환율조작국 문제를 결정할 때 장기적인 무역관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도 19일 중산(鐘山) 부부장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미 상무부와 재무부 고위관리를 만나 무역갈등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산 부부장은 그러나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회견에서 “물은 섭씨 99도에서는 끓지 않지만 1도만 더 올라가면 끓는다”면서 “이런 이치처럼 위안화 가치가 조금만 더 뛰어도 (중국수출 경쟁력에)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며 환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도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2010년 중국 발전포럼’에 참석해 “중국의 1∼2월 무역흑자가 50.4% 감소한 데 이어 3월에는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며 “위안화 절상 요구는 비합리적이고 중·미 무역균형에도 이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천 부장은 “(위안화 절상 요구와 같은) 무역보호주의가 글로벌경제의 이중침체(더블딥)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절상 압박에 마냥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전체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국 수출이 막혀서는 중국의 경기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부동산과 물가가 들썩이면서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수출과 경기회복세를 봐가며 ‘점진적 절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자리가 다급한 미국의 조기절상론과는 ‘시기가 불일치’(timing mismatch)할 따름이라는 게 외신들의 분석이다.

위안화의 절상 시기는 1∼2분기 수출 및 경제실적의 윤곽이 나오는 5∼6월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절상 폭은 수출호전 추세를 봐가며 결정하되 연간 3∼5%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대신 중국 측은 상품 수입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직접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절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