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대화의 문 여는 북한·핵 보폭 더 넓히는 이란

이란이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에 착수하고, 신형 미사일 생산공장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강력한 추가제재안 마련에 돌입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핵실험을 강행하며 강경노선을 걷던 북한은 미국과 대화채널을 가동하는 등 이란과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AP·AF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과 프랑스 등 서방국가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2기 집권에 들어간 지난달부터 국제사회와 대화를 차단한 채 핵 개발 프로그램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미국은 새로운 이란 제재안 마련을 서두르며, 서방국과 주변국들에게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나탄즈 핵시설을 둘러보는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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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무용론을 주장하며, 지난해 5월 2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강경 자세로 일관하던 북한은 지난해 말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특사의 방북을 수용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등 대화 재개를 위한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이달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협상 국면, 이란은 대결 국면’이라고 분석하고, 서방국들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가 열리는 5월 이전까지 협상이든 추가제재든 대응책이 최종 확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내달 12∼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핵안보정상회의’에서 서방국들은 북핵과 이란 핵에 대한 대응책을 가시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내달 중순쯤 6자회담 재개 시기가 구체화되고,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 내용과 방법이 가시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북한·이란 핵 해법은=미국 등 서방국들은 북한 핵은 ‘6자회담’ 틀 내에서 해결하고, 이란 핵은 ‘P5+2(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독일·이란)’를 통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서방국들은 그동안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중지시키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쳐 강력한 제재를 취해왔다.

북한에는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무기 수출 금지, 핵 개발 관련기업·관계자의 금융 제재, 무기 적재 의심 선박·항공기에 대한 화물 검색 등의 제재를 가하고, 이란에 대해서는 2006년 핵무기·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기술의 이전 금지와 이란 원자력기구를 포함한 단체·개인의 금융자산 동결 조치 등을 취했다. 이에 따라 북한과 이란은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왼쪽)과 만난 김정일 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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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서방국들의 압박에도 북한은 2006년에 이어 지난해 5월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이란은 지난달 우라늄 농축시설 추가 건설 및 저농축 우라늄의 농도 고도화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은 관련국들과 함께 6자회담, P5+2 틀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기대하고 있으나 북한과 이란의 불응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정권 시절 ‘악의 축’으로 불렸던 두 나라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북한에는 특사를 파견해 대화를 모색하는 한편 이란에 대해선 독자적인 제재와 함께 국제사회의 강력한 추가 제재를 서두르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이달 초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해) 새로운 제재에 착수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몇 주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제재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이 같은 강온작전에도 북한과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러시아 고위 외교관계자는 최근 “북한은 미국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해 시간을 확보하면서 결국 핵 프로그램을 진척시켜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도 9일 “핵 개발 의혹을 받는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는 (서방 국가가 바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핵과 이란 핵의 유사점=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 및 추진 과정은 몇 가지 비슷한 점이 있다. 우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 1970년대 팔레비 국왕 시절부터 비밀리에 핵 프로그램을 추진해온 것은 김일성 주석 때부터 핵무기 보유를 숙원으로 삼은 북한과 유사하다. 두 나라가 대외적으로는 ‘평화적인 핵 이용 권리’를 내세우면서도 북한이 미국의 안보 위협을,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을 핵무기 개발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도 비슷하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핵시설 봉인을 제거하고 우라늄 농축을 재개한 이란의 전략은 북한이 미국 등을 상대로 펼치는 ‘벼랑 끝 전술’을 닮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책도 대동소이했다. 양국의 핵 문제가 불거지자 국제사회는 제 3국에서 핵 원료를 제공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 북한이 그랬듯이 이란도 핵 연료를 외부에 의존할 경우 그 연료를 제공하는 국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자체적인 핵연료 프로그램을 보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핵 주권론’이다.

두 나라는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열중하고 있다. 핵 보유국은 전략폭격기, 잠수함, 탄도미사일 등 운반수단 개발·보유가 필수적이다. 탄도미사일은 신속한 중·장거리 공격이 가능하고, 중간에 격추당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핵무기 운반 수단으로 가장 적합하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나, 이란이 지난해 2월 발사에 성공한 3단계 로켓이 모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국제사회가 두 나라의 핵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데는 ‘불량 국가’로 낙인 찍힌 두 나라의 핵 보유가 미국은 물론 주변국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이들이 핵 물질 및 미사일을 테러 조직에 넘겨줄 가능성 때문이다.

◆북핵과 이란 핵의 상이점=북핵 문제가 다자국 간 회담인 6자회담이라는 해결의 틀을 갖고 있는 반면 이란 핵을 풀 ‘P5+2’ 는 느슨한 논의 체제에 불과하다. 6자회담은 2005년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NPT 복귀를 명문화한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북한에는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동맹국’으로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란에 대해서는 회담 참가국 중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국가가 없어 대화 채널을 확보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목되는 건 중국의 태도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이란 핵 협상 모두에 관여하고 있다. 인접국인 북한 체제의 안정을 위해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에는 힘을 보태면서도, 석유 사업 등과 관련한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란 제재에는 소극적으로 나서 미국 등의 지탄을 받고 있다.

국제기구와의 관계는 북한이 더 강경하다. 이란은 NPT에 1970년 가입했으나, 북한은 가입을 거부하다 1985년에야 가입한 뒤 93년 탈퇴성명을 낸 데 이어 2003년 결국 탈퇴했다. 북한은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NPT 복귀에 서명했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조치 협정에도 이란은 가입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도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강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