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 문제는 세율이다. 손가락 안에 드는 담세(擔稅)률을 자랑하는 국가들은   세금 문제를 다시한번 생각 해봐야 한다. 그것이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는지를 헤아려 봐야한다.

세율(稅率)이 너무 높으면 고용 창출에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2009년 5월 이후 영국에서 프리미어리그 고소득 선수들을 향한 세율 인상 문제가 골칫거리로 회자되는 중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상된 세율 문제다. 앞으로 영국의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연봉15만 파운드 이상의 고소득 선수들의 수입의50%를 세금으로 거둬 가도록 한단다.

영국 정부는 불황으로 다른 세원(稅源) 수입이 줄어 들자 이런 잉글랜드 피리미어 리그 선수 세율 높이기 전략을 구사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영국에서 축구 선수로 경기를  하는 내외국인 출신 선수들과 축구 구단들에게는 과중한 일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세금을 그 나라에서 정부로 너무 많이 가져가버리면 무슨 일이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먼저 아마도 세계 각국의 우수한 축구 선수들이 영국프리미어 리그 팀으로 오기보다는 세금이 덜 부담이 되는 지역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팀, 이탈리아의 세리에 A, 독일의 분데스리가 팀으로 모일 개연성이 높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이들 구단의 고용 여건, 영국에서의 축구 산업에서 창출되는 고용 창출이 위축될수 있는 것이다.

100년 전에 시작한 현대 축구. 축구는 이제  단순한 스포츠는 아니다. 이미 그것은 국제 자본과 결합하여 엄청난 국부를 창출하는 원천이 되어 있다. 현대 축구는 자본이 유입되는 기회와 속도가 작거나 느린 그런 나라에는 프로축구 구단에서의 축구 선수, 구단 메니저 일자리가 창출 되는 것은 생각 만큼 쉬운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 정부들은 세원확보도 중요하지만 세금정책을 잘해야 한다. 스타 선수들이 번 돈의 50%을 가져가는 세금정책이 고착화 되면 아마도 세율이 저렴한 국가나 대륙, 지역으로  프로선수들이 집중적인 이적을 해 갈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자국의 리그에는 다소 부족한 역량을 가진 선수들이남고, 흥행에  도움이되는 입장료가 지금 같이 매진 되는 그런 상황은 만나는 것이 힘들게 될지도 모른다.

우수한 선수가 없는 축구리그에는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기는 어렵다. 이런 것이 축적이 되면 그 나라에서 그 리그와 구단들은 적자 구조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셈이 된다. 이는 직업 환경의 변화다.

영국 명문 리그의  감독 B의 언급대로‘ 세금인상은 지구촌선수들에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오게하는 매력을 감소하게 만들어 버릴 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 세율은 선수들의 연봉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어 버린 것이다.

순전히 높은 세율에 기인,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영국 정부에는 좋은 일처럼 투영될 뿐이다. 외국선수로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직업으로서 축구 경기를 하는 디그로바. 안데르손, 에브라  발락,  박지성, 이청용 선수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문제다. 이들 중에서 어느 선수는 입단 당시에 팀에서 세금 인상분을 내주기로 명시한  계약을 한 경우는 선수 개인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선수가 인상된 세금을 전부 부담하기로 하거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상황에서의 계약을 한 경우에는 선수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축구 선수로서 프리미어 리그, 세리에 A, 분데스리가. 프리메라 리가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 동기 중에는 글로벌 축구시장에서 기량을 키우고 싶은, 그것을 통해서 축구선수로서 글로벌 브랜드를 가진 그런 존재로 인정 받고 싶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높은 연봉을 유지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라고도 할 것이다.
 
연봉을 더 많이 벌기를 희망해서 프리메라 리가, 분데스리가에 진출하지 않고 우수 기량을 가진 선수 인재들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한 경우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이런 여건은 바로 연봉의 높이가 유지되야 만이 우수한 선수가 잉글랜드프리미어 리그에 유입되고 그것을 통해서 흥행을 가져오는 전기가 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됨을 표징(表徵)한다.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는 국제 축구 시합, 리그들은 고용창출을 지속하기가 힘들어 진다. 영국 미국은 2008년 미국 월가에서 비롯된 금융 위기가 이들 나라들의 활력을 저감되게 하는 중이다. 고용 창출을 위해서도 세율 증가 정책은 신중히 생각 할 일이다.

영국에서의 프리미어리그 선수에 대한 세율 증액 정책은 영국내의 고용 창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점도  착안할 가치가 있다.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