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 배상소송에 말려드는 경우가 현대사회에서 증가 중이다. 이 소송은 거액의 손해 배상금을 회사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송판결이 나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이 회사 최고경영자라면 마음은? 아플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준법 감시인을 활용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 이런 상황을 만났을 수도 있다.
준법감시인이 뭐람? 준법감시인은 회사 소속 직원들이 업무과정에서 법규를 잘 지켜서 비즈니스를 하도록 미리 법규 위반 리스크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다.
미국에서 발달한 직업중의 하나다. 영어로 compliance officer 라고 불리 운다. 이런 직업인은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한 느낌을 주는 중이다. 대개 회사의 법률팀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금융 회사에서는 준법 감시인 제도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부사장직급, 부장직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미리 법규를 지키면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일을 하는 특성상 감시의 역할을 한다. 준법이 이뤄지는 가를 미리 체크하므로 좋은 의미의 감시다. 그래도 직원들을 이들 준법 감시인의 존재를 버겁게 받아들인다.
준법감시인(遵法監視人)을 두는 회사에서는 이들준법감시인의 업무 중립성을 철저히 보호해준다. 보수도 높은 편이다. 변호사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미국은 로스쿨 출신 국제 변호사를 준법감시인에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일하게 한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다루고, 거래 데이터를 중요시하는 그런 성향을 지닌 인재들이라면 준법 감시인의 커리어를 갖고 일하는 데 적합하다.
법적인 부분과 규정등을 숙지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준법 감시인의 길을 가고자하는 이들은 법과대학,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
물론 로스쿨에서 학업을 한후 변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준법 감시인의 커리어로 항해하면 직업을 갖는데 유리하다. 준법 감시인은 특성상 연봉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직위도 상위직위를 주는 경향이강하다. 사내의 준법여부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
셈세하고 논리성이 강한 여성이라면 회사의 준법 감시인으로 도전할 만한 직업이다. 대학에서 민사소송법, 현사소송법, 법학개론, 민법 총칙등을 세밀하게 수강하여 두면 이분야의 직업을 갖는데는 많이 유리해진다.
물론 로스쿨에서 배운 판례를 중심으로 무엇이 계쟁 사건에서핵심 요소인가를 파악하는 능력과 그경험을 축적한다면 준법감시인으로 유능(有能)성을 발휘하는 데는 유익할 것이다. 외국인들의 국내에서의 비즈니스 기회가 향상되는 추세속에서 일하게 되므로 평소 한가지의 외국어 스피치능력을 제대로 함양하면서 이 분야의 직업 비젼을 자기것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바이다.
미국의 180개 이상의 로스쿨이나, 한국의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판례를 유심히 공부하고 소송에 필요한 제반 서류작성요령, 법률 적용 과정을 학습하는데 정열을 다해서 임한다면 준법 감시인의 길이 반드시 경직된 것만은 아니다.미국의 LSAT시험을 보고 그성적으로 미국 로스쿨에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유학이 가능하다. 문제는 무엇인가. 자기가 로스쿨 유학후에 가고자 하는 확고한 커리어 컨텐츠를 발견하는 일이 그것이다.
준법(遵法)감시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증가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는 중이다. 이런 흐름은 회사들이 법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거래를 함으로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소송 당사자에서 배상해줘야 하는 판결들이 다수 잉태하는 것을 목격한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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